박근혜 대통령은 10일 부채가 많은 공공 기관들이 과도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이면합의를 통해 과도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관행은 이번에 철저히 뿌리뽑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특히 공공기관 노사가 만들어놓은 이면합의를 놔두고서는 진정한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과다한 복지후생 등 방만경영은 부채 원인을 떠나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할 부분"이라며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공시 내용을 보면 12개 기관 이외에도 다수의 공공기관이 별도협약에서, 심지어는 이면합의를 통해 과다한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 정부에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공기관 정상화는 더 이상 지체하거나 후퇴할 수 없다"며 "기관 스스로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문제를 국가경제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런 위기상황에서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서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심히 우려되고 국민들께서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은 어려움에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공공부문에서 방만경영을 유지하려고 저항한다면 국민들에게 그 실태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 변화의 길에 저항과 연대, 시위 등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면서 "솔선수범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기관들을 발굴해 잘 알리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방만경영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 감독기관 등에도 책임이 있다"며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만경영이 지속돼오고 오랫동안 방치돼온 것은 이 정부에선 절대 용납돼선 안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부채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과거 4대강사업 등 정부의 정책사업과 전시행정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부채를 떠안게 된 것도 사실"이라며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을 직접 비판한 뒤 "이런 부분도 우리 정부에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