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통일대박론'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통일은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통일 뉴딜정책'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통일대박론의 과정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실질적인 대북 정책의 변화를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을, 민주당은 인도적지원법의 필요성을 각각 강조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둘로 갈라진 한반도의 허리를 잇는 통일이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국가로 우뚝 세우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통일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 필요성 등 변화된 여건과 공약을 반영해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재검토할하고, 개성공단이나 '나진-하산 프로젝트'처럼 국내 기업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투자할 때, 5.24 조치 예외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우 의원도 "통일을 대박으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통일 뉴딜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지지 ▲남북한간 폭넓은 교류 확대를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 ▲남북간 동질성 회복 ▲적극적 통일외교 등을 제시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박 대통령이 언급한 '통일 대박론'의 실체에 대해 따져 물었다.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에는 결과만 있고 과정과 로드맵이 없다.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게 과연 가능하냐"며 "급변사태와 북한붕괴, 인위적인 흡수통일을 염두에 두고 통일대박론을 설파했다면 위험천만한 판단"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통일대박을 말하면서도 실제 남북관계 개선에 대단히 소극적"이라며 "이명박 정부와 다를 바 없는 북한 선(先) 변화론, 대북압박론, 북한붕괴론을 고수하는 대북관과 정책으로 남북관계와 통일을 주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성곤 의원은 "국회를 통과한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선언문'은 남북간 합의에 의한 평화적 통일을 전제하고 있다. 평화 통일이 대박이지 무력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쪽박"이라며 "박 대통령은 북의 동포를 포용하겠다는 자세로 통일 정책을 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북한 인권을 해결하기 위한 북한인권법, 인도적지원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탈북자 출신의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최근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은 만행이 더욱 잔인해지고, 탈북자에 대한 북한정권의 폭압적 행태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하루 빨리 북한인권법의 핵심이 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와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 북한의 자유와 인권이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새누리당만 북한 인권에 관심이 있고 민주당은 오로지 대북 지원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오해가 있다"며 "인권과 생존권은 상호보완적인 것이다. 북한인권법과 인도적지원법의 타협 가능성과 당위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