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10일 민주당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데 대해 "양 장관에 대한 책임을 논할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고 일축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서도 "삼권 분립은 3권이 견제와 균형 상호 존중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안 또는 재판이 끝난 사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왈가왈부하면 독립적인 재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7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재판부의 무죄 선고와 교학사 역사교과서 논란과 관련, 황 장관과 서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해임안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