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새 정부 주요 정책과제인 '정부 3.0'과 관련해 낮은 현장 이해도와 공무원 중심의 편의주의를 질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정보가 공개됐지만 아직도 주무 부처인 안전행정부와 각 정부 부처 기관 사이에 정부 3.0 개념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295개 공공기관 중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기관이 57개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개된 정보도 국민이 원하는 형식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공개하고 싶은 정보를 편한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지적도 있다"며 "공공정보를 필요로 하는 벤처창업과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3.0의 첫 단초인 공공정보 공개가 아직 이런 수준이라면 클라우드 기반의 협업 시스템이나 맞춤형 서비스 구현은 더 요원한 일"이라며 "지금부터라도 공공정보 수요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공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모든 행정절차를 점검해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기도 한 정부 3.0은 정부가 먼저 정보를 개방해 민간에게 제공함으로서 정부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기업에게는 사업아이디어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모호한 개념 때문에 아직도 현장에서는 업무 이해도가 낮고 공무원들도 정보공개에 소극적이어서 홍보용 사업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정부 3.0 개념은 각 부처 간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도 돼있지 않은 기관이 많다면 해당 부처와 기관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해당 부처와 기관이 정부 정책에 손을 놓고 있거나 방관하는 것은 이것도 개혁해 나가야 할 일 중의 하나"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가 공무원은 국민 세금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책임이 무한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책무를 잊는 것은 스스로 그 임무에 서 있을 이유도 없는 것"이라며 "새로운 각오로 공공정보 개방을 포함해 정부 3.0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도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대 내외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향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본격 진행될 것이고 이런 여건에서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더 절실하다"며 "올해부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적극 추진해 목표를 달성하려면 획기적인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각 부처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정책적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지금까지 이해관계자의 반발 등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과제를 국민 입장에서 어떻게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갈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최대한 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사자나 호랑이가 작은 토끼 한 마리를 잡는데도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 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큰 호랑이가 작은 토끼를 못잡는다"며 "더구나 이것은 국정과제 중에서도 핵심과제인데 정말 피 말리는 노력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고 강조했다.

 

소치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정부 업무보고를 비롯해 국내외 업무가 많이 밀려 있고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도 있어 부득이 소치를 방문하지 못했다"며 "다음번이 우리 개최지이므로 끝까지 소치올림픽이 잘 진행되도록 각 부처와 협력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