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둘러싼 정부 대 성주 군민의 갈등은 빙산의 일각
   
▲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우리 사회에는 대한민국에 해로운 루머를 고의적으로 조작하고 확산시키며, 그 루머를 이용하여 군중집회와 시위를 조직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자행하는 세력이 있다. 그들은 우리 사회의 밝은 면을 외면하고 어두운 면만 보면서 그에 분노하여 우리 사회를 뒤엎어 보려고 애쓰는 어둠의 세력이다. 반체제세력과 반사회적 병질자(病疾者) 및 기타 불만자들로 구성된 이 어둠의 세력이 전개하는 루머작전은 대한민국을 와해시키려는 심리전의 하나이다.
 
그들 어둠의 세력은 항상 대한민국에 피해를 주는 선전전을 궁리하고 실행한다. 그들은 대한민국 비판에 동원될 수 있는 가시적이거나 타당성 있는 근거가 조금이라도 확보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침소봉대하여 대한민국을 몰아붙이는 공개적인 선전전을 전개한다. 그러나 그런 근거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루머작전을 통해 대한민국을 공격한다.
 
어둠의 세력은 대한민국이 당면한 과제로서 정부의 입장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높지 않은 쟁점을 루머작전의 표적으로 삼는다. 처음에는 SNS의 댓글 등을 통해 극히 짧게 의혹을 제기한다. 뒤이어 반체제세력의 네트웍을 통해 그 의혹을 여러 곳에 퍼 날라 의혹을 증폭시킨다. 의혹이 증폭되면, 반체제세력에 동조하거나 비밀리에 포섭된 아마츄어 전문가 혹은 사이비 전문가들, 그리고 반사회적 병질자들이 등장하여 루머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국가의 당면 과제 해결로 인해 일정 지역 또는 계층의 주민들이 입게 되는 피해를 턱없이 과장한다.
 
우리 사회에 매우 광범하게 구축되어 있는 반체제세력의 정보 네트웍은 그런 루머와 그 루머에 자극된 주민의 공포심을 적극적으로 확산한다. 그런 다음, 어둠의 세력은 쟁점화 된 사안으로 피해를 입게 될 주민들의 집회와 시위를 사주·지원하거나 직접 조직하고, 동시에 그런 집회·시위를 과격화시킨 후에는 전국적 네트웍을 동원하여 집회와 시위를 전국화한다. 전국화된 집회·시위에는 반체제세력이 전면에 나타나기 시작하며 쟁점을 둘러싼 대결은 종국에는 군중 대 정부의 전면적 대결의 양상을 나타낸다. 군중 대 정부의 전면대결은 반체제세력의 봉기역량 소진으로 대결다운 대결을 할 수 없을 때까지 지속된다.
 
   
▲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이 19일 사드 관련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인터넷·SNS상에 유포되고 있는 각종 괴담을 제시했다./사진=미디어펜

천안함 폭침 사건과 같이 피해를 입게 되는 주민이 존재하지 않은 사안에 관해서는 집회·시위 없이 루머를 장기간 끈질기게 확산시키는 일만 한다. 그런 경우 반체제세력은 자기들이 조작·유포한 루머의 내용이 객관적 증거들에 의해 허위로 드러나도 그에 아랑곳 하지 않고 그 루머를 확산시킨다. '거짓말도 수천 번 하면 참말이 된다', '거짓말도 많은 사람이 믿으면 진실이 된다'는 선전전의 공식에 따라서.
 
어둠의 세력의 이러한 루머작전은 우리 사회에서 여러 번 반복되었다. 2007년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반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2010년 천안함 폭침, 2014년 세월호 침몰 등과 관련하여 이 어둠의 세력은 루머작전으로 대한민국을 매우 심각하게 괴롭혀 왔다. 지금 사드를 경북 성주군에 배치하는 것을 놓고 진행되고 있는 정부 대 성주 군민의 갈등도 어둠의 세력이 전개하는 루머작전으로 인해 초래된 것이다.
 
어둠의 세력의 루머작전 공세로 인해 대한민국이 입은 피해는 매우 많다. 우선, 당면한 국정 과제의 해결에 매우 많은 사회적 비용이 지불된다. 불법 집회·시위를 1회 치르는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평균 910억 원으로 평가된다. 국가의 당면 과제를 해결할 때마다 어둠의 세력의 루머작전으로 인해 불법 집회·시위가 10회 정도 발생한다면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매번 1조 원대에 이르게 된다.
 
어둠의 세력이 전개한 루머작전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입게 되는 그 외의 피해로는 △지속적으로 국론이 분열되어 국민통합이 불가능해지는 것, △민주주의가 폭민정치 중우(衆愚)정치로 타락하는 것, △정부와 국가의 권위가 약화되어 통치의 효율성이 급락하게 되는 것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이런 피해들이 누적되면 대한민국의 존속력이 크게 약화된다. 반체제세력을 비롯한 어둠의 세력이 루머작전을 전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것이다.
 
정부나 국민이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앞으로 격화될 공산이 큰 군중 대 정부의 전면대결을 피하고 그 문제를 보다 용이하게 해결하려면 우리 사회에서 활동하는 어둠의 세력의 루머작전과, 사드 배치를 둘러싼 군중 대 정부의 대결이 어둠의 세력의 루머작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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