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부모 가족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정과 전문기관 설치를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을 서울·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올해는 한부모 가족의 자녀양육비 이행 확보, 생활거주형 임대주택 제공 등을 통해 한부모 가족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데 집중한다.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이 13%에 불과한 데다 이혼·미혼 한부모 가족 대부분은 자녀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부모의 양육 책임을 현실화하기 위한 양육비 이행 지원관련 법률 제정이 선결 과제다. 양육비 청구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을 비롯해 양육비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채권 추심 등 원스톱 지원서비스 제공 등의 조항이 담긴다.

한부모 가족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육비 이행 지원기관 설치도 준비중이다.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는 아동양육비 적정 급여수준을 산정할 수 있는 관련 연구도 추진한다.

도시거주가구 양육비 수준 45만2,000~57만6,000원(2012 서울가정법원 산정기준)에 비해 아동양육비 지원은 최대 월 15만원에 불과하다.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한부모 가족에게는 아이돌보미 지원 1순위를 주고, 저렴한 월세로 생활할 수 있는 생활거주형 임대주택(66호)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부모지원 거점기관(17개 권역)에 미혼모 대상 임신 초기 대응 원스톱 정보 제공 체계 마련 및 전화상담 창구를 개설한다.

이밖에 한부모 가족을 비롯해 다문화·북한이탈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안도 정했다.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칭)가족센터를 올해 시범운영(10개소)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조윤선 장관은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간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되도록 사회적 포용과 지지망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