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는 11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 부실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지만 해법에서는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를 주문한 반면 야권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당국 등 경제팀의 책임론을 내세웠다.
 
특히 대정부 질문에서는 공공기관의 개혁 방안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질타한 반면 야권에서는 낙하산 인사 등 경영 부실이 근원이라고 정부에 책임을 넘겼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정보보안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금융사와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못한 금융당국이 합작한 인재"라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인데 보상대책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와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에 대한 입증 여부를 피해자인 국민들이 입증하기란 불가능한 만큼 사업자가 피해를 책임지도록 법령 정비를 주문했다.
 
이한성 의원도 금융지주회사법 482항의 위헌성을 거론하면서 "일반법이 인권보호정신에 입각해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만 특별법에서 무효화하는 규정만 두고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침묵하고 있어 정보주체인 국민의 인격권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 조항의 해소를 주문했다.
 
이학재 의원은 "개인정보 취급자의 인식부족도 결국 처벌이 약한 게 문제"라며 "개인정보가 잘못 활용되면 엄청난 질서를 파괴하고 독이 될 수 있으므로 사생활, 국가 안보를 포함하는 정보는 보호가 최고인 정책이다. 유출 책임자에게는 지금보다 훨씬 강한 처벌로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현 부총리 등 경제팀에 칼을 겨눴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6.4 지방선거 유불리를 이유로 국민의 불신과 무능으로 더 이상 직무 수행이 어려운 현 부총리 등 경제팀에 대한 해임을 미루는 것은 국정운영 포기와 다름없다""정홍원 국무총리는 즉각 현오석 경제팀에 대한 해임을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준 의원도 "'국민들이 다 동의해 준 것 아니냐'는 현 부총리의 발언은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이라며 "발언에 대한 용서는 대통령으로부터 받을 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받아야 한다. 국민들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는 차원에서라도, 스스로 물러날 생각은 없느냐"고 압박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현 부총리는 무역협회,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이어 기획재정부 직원 내부평가에서도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 집안에서 신뢰받지 못하는 가장이 밖에 나가서 일을 잘 할 수 있겠느냐""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 부총리는 사퇴론을 일축했다. 그는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수습하고 어렵게 살린 경제회복 불씨를 확산시켜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나의 소임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홍원 총리는 "개인정보 보호 총괄기구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민병두 의원의 질문에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다. 종합적인 법체계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사실상 '개인정보보호 총괄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여지를 밝히기도 했다.
 
대정부 질문에서는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지적하면서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한 반면 야권에서는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초점을 맞췄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지난해 원자력발전소 납품 비리로 전력난을 초래하고도 성과급 잔치와 과도한 복리 후생은 계속됐다""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부정부패와 방만경영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일감 몰아주기는 도를 넘었지만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고 있다""최근 5년간 가스기술공사와 가스공사, 한전KDN과 한전 사이에 체결된 수의계약 낙찰률이 98%를 넘는다. 임직원들이 배임죄로 처벌받아야할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계획'의 문제점에 대해 "정부는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공기업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지만 이번 계획에서 이와 관련된 부채감축분은 40조 중 0.4%(1,600억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