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협회·철도시설협회 등은 지난 10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14 교통복지와 통일로 가는 신(新)철도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신규 철도건설 정책개발 및 지역 간 균형개발과 남북통일 시대를 맞이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를 주최한 조현룡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현 철도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분석해 철도산업 발전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에서 서광석 교수(교통대)는 "향후 SOC투자는 경제성 위주 투자에서 벗어나 교통복지와 지역균형발전,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투자가 결정되기를 바란다"며 "또한 앞으로 민자를 적극 유치하고 새로운 민자기법을 개발해 투자재원을 다각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시곤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는 "현재 운영중인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로는 대부분의 철도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 신규사업에 대해 계획단계에서 타당성 평가를 예비타당성조사 수준으로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제도를 개선해 중기교통시설투자 투자계획 수립시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기준을 만족하는 교통 SOC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이라고 대안을 밝혔다.
이어 기획재정부 등 부처 관계자와 철도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교통복지를 위한철도건설정책과 철도투자계획의 합리적 실행 방안'이라는 2개 주제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재훈 교통연구원 철도정책기술본부장은 철도에 투자해야 할 명분과 논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충일 조선일보 선임기자는 "과거 SOC관련 사업이 여러가지 부작용과 비리로 국민들도 외면되는 원인을 분석해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거듭날 때 만이 지금에 처한 상황을 극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과 윤진식 의원 등을 비롯해 전경수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이태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김경욱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등 관련 부처,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