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를 둘러싸고 중국이 노골적으로 남남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대국의 논리를 앞세워 한국정치에 드러내놓고 개입하고 있다. 중국 이익을 대변하는 학자들과 전직관료들을 활용해서 한국의 사드배치를 비난하고 나섰다. 시진핑 주석이 사드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중국의 모든 관료와 언론들은 일제히 앵무새처럼 사드반대, 한국보복을 반복하고 있다.

왕이 외교부장은 최근 라오스에서 열린 아시아지역안보포럼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을 거칠게 쏘아댔다. 윤장관은 노골적으로 냉대했다. 북한 이용호 외상에 대해선 친한 친구이상의 관계인 것처럼 연출을 했다.

중국의 작금의 모습은 공산독재국가의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한국에 대한 대국적 압박과 근육질 협박을 예사로 하고 있다. 대국이 반대하면 소국은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국영통신사 신화사는 잇따라 한국학자와 노무현정부 통일담당 관료의 글과 인터뷰를 게재했다. 목적은 박근혜정부의 사드배치는 잘못됐다는 것. 사드는 미국의 군사적 이익과 필요에 따라 배치되고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중국이익에 놀아나는 인사들은 누구인가?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3일 신화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주권을 무시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자위적 방어무기체계인 사드도입을 맹렬히 비난했다. 한국의 필요에 따라 배치되는 게 아니라고 했다.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는 관심이 없는 전직관료다. 자주국방에는 관심이 없다. 오로지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자는 식이다.

신 중화주의에 깊숙이 침윤된 인사들이다. 이런 인사가 어떻게 한반도 통일정책을 총괄했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구한말 시절 무능 나약 외세의존 급급 지도자를 떠올리게 한다.

중국언론에 놀아나는 인사들은 노무현정권 인사들이 많다. 정세현을 비롯해 김충환 노무현 청와대 업무혁신비서관도 인민일보에 사드배치를 비난했다. 사드가 배치되는 성주에 산다는 김충환은 "사드배치를 결연히 반대한다"고 강변했다. 이상만교수도 "사드배치는 미국의 이익에 따른 비전략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노무현정권 인사들은 대북퍼주기외교로 김정일과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개발및 위협을 조장했다. 김정은이 수시로 도발하는 핵실험과 장단거리 미사일도발은 노무현정부의 불안한 평화정책이 빚어난 참사였다. 김정은은 이제 노골적인 핵타결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중이다. 미국과 일본도 핵타격 사정권이라고 겁박하고 있다.

3일 일본 북서쪽에 떨어진 북한의 노동미사일은 일본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다. 핵탑재도 가능하다. 일본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정은은 극우 아베정권의 장기집권을 계속 도와주고 있다. 아베는 겉으론 북한을 비난해도, 속으론 만세를 부르고 있다.

국가는 전쟁할 수 있는 조직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세력에 대해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 적대적인 중동국가들의 핵시설등을 과감하게 파괴하는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필요하다.

중국의 선전선동의 나팔수를 자처하는 인사들은 북한 김정은 독재자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의 햇볕정책과 유화정책은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순진한 발상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실증됐다. 북한의 후견국 중국과 잘 지내면서 북 비핵화를 실현하자는 구상도 실효성이 없어졌다.

노무현정권은 동북아 균형자론, 등거리외교, 균형외교등을 주창했다.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중국과의 관계강화를 추진했다. 동북아균형자론은 허무맹랑한 구상이다. 국제사회에서 균형자역할을 하려면 강대국이 돼야 한다. 서로 갈등하는 국가간에 화해와 조정을 하려면 파워가 있어야 한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에 힘을 행사할 수 있는가? 전혀 아니다.

우리의 입장을 상대국에 관철시킬 수 없으면 균형자가 될 수 없다. 노무현정부의 동북아균형자론 첫 단추부터 잘못끼웠다. 동북아에서 한국이 가장 약소국이다. 중국의 위협에 맞서 우리의 안보를 지키려면 원교근공해야 한다.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면서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야 한다. 

더민주와 국민의 당도 중국이익에 놀아나기는 마찬가지다. 대안도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 박근혜정권을 무력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국가안보와 국민생명 보호는 안중에도 없다.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인사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다. 중국을 대변하는 신사대주의자들도 그렇다. 중국의 경제보복을 과장한다.

중국이 제발 우리나라를 보복해주길 간절히 바라는 식이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중국이 한국과의 사업협력이나 교류를 일부 중단한 것을 대서특필하고 있다. 중국의 보복을 과잉보도중이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구한말 등 위기 때마다 지도자들은 사분오열됐다.

국가를 위한 대승적 협조보다는 파당과 사익추구에 혈안이 됐다. 실패한 역사에서 교훈을 삼는 게 없다. 여전히 물어뜯고, 할퀴고, 너죽고 나살자는 식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안위는 뒷전이다.

정치적으로 박근혜정부와 길을 달리 한다고 해도 안보문제는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위기 때는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일본은 센카구 열도를 둘러싸고 중국과 외교적 갈등이 심각할  때 일본 정치인들과 언론은 자국정부를 지지했다. 중국의 영토야욕을 비난했다. 외교와 국방앞에선 여야가 없다.

미국 부시정부 시절 9.11사건 때 민주당 공화당이 일치단결했다. 테러세력과의 전쟁에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한국의 야당은 사사건건 반대만 한다. 한국에 대한 보복을 위협하는 중국에 대해 굴신하고 있다. 나라를 팔아먹는 세력이 따로 없다. 국익을 해치는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론이 분열하면 누가 가장 좋아하는지는 잘 알 것이다. 남남갈등으로 대북 안보태세가 허약해지면 누가 웃을 지는 자명하다.

중국은 남한내 반사드인사를 하수인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드배치 반대여론을 조성해 박근혜정부에 타격을 주려 하고 있다.

박대통령은 유일한 소명이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드배치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결연한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야당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성주에 가서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더민주 일부 의원들은 중국까지 가서 중국을 대변하겠다고 한다.

안보위기 앞에서 정파적 이익만 앞세우는 정치인들은 지금의 엄중한 한반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언제까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우리 머리에 이고 살 것인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신중국사대주의자들의 망국적 행태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 중국의 이익에 놀아나다간 우리는 영원히 김정은의 핵 미사일 도발에 굴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한국의 주권에 해당하는 문제는 양보할 수 없다. 박대통령은 사드배치를 결연히 밀고 가야 한다.

경제보복이 무섭다고 우리의 안보를 포기할 수는 없다. 조공으로 살아가던 조선시대로 회귀할 수는 없다./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