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초선 국회의원들이 기어코 중국의 사드반대 장단에 놀아날 것인가?

한국의 헌법기관이 중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무리수를 강행할 것인가? 더민주 초선의원 6명이 8일부터 2박3일일정으로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다.

더민주초선들의 행태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회의원들이 국익을 해치는 행태를 강행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새누리당에선 이들에 대해 매국노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들은 베이징에 가는 초선들을 잘 기억해둬야 한다. 김영호 손혜원 박정 신동근 김병욱 소병훈등이다. 중국의 나팔수로 악용될 뿐인 이들의 중국행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더민주 지도부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김종인대표는 전략적 모호성을 보이고 있다. 암묵적 동의로 비쳐진다. 그는 내년 대선에서 집권을 목표로 한다면 마냥 반대만 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좌편향된 더민주는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선 중도로의 외연이 절실하다. 김종인은 더민주의 한계를 잘 알고 있다. 외연확장이 절실함을 알고 있다.

문제는 더민주가 계파별로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인다는 점. 김종인은 사드배치에 대해 암묵적 수용태세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정권에 마냥 동의해줄 수 없는 야당의 속성을 감안한 행보다. 선정과정의 문제점을 비판하되, 강한 반대는 자제하고 있다.

당대표 경선에 나선 추미애, 송영길, 김상곤 등은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다. 당대표에 누가 되든지 박근혜정부와 모든 면에서 강경대치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내년 대선까지 여야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갈등전선을 형성할 전망이다. 더민주가 이대로 가면 안보에 무관심한 정당으로 비칠 수도 있다. 상당한 역풍을 맞을 것이다. 현재론 '봉숭아학당'으로 비친다. 

더민주의 대주주는 문재인이다. 김종인은 대리인에 불과하다. 더민주는 조속히 사드문제에 대한 당론을 수렴해야 한다. 사드에 반대하는 문재인과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김종인간에 어느 입장이 더민주의 입장인지를 확연히 밝혀야 한다.

강성 탈레반들과 친노, 친문들은 강경파들이다. 반미성향에 친중국 스탠스를 갖고 있다. 대부분 학생운동권 출신들이다. 70~80년대 학생운동이 NL(민족해방) PD(민중해방) 노선을 따랐다. 한국이 여전히 미국의 식민지라고 착각했던 탈레반들이다. 탈레반들의 DNA는 미국과의 동맹강화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

더민주는 초선들의 일탈을 막아야 한다. 폭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김종인 대표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더민주는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정당이다. 벌써 주요 자리를 놓고 무성한 이야기들이 꽃을 피우고 있다. 대선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더민주가 내년 대선에 기대감을 가질려면 초선들이 폭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드배치를 거부할 경우 대안은 있는가를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어수단이다. 김정은은 수시로 장단거리 미시일을 발사했다.

미국 괌과 하와이를 넘어 본토까지 핵공격하겠다고 협박중이다. 수일전엔 일본 북서쪽 경제자유구역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일본도 핵공격 사정권에 두겠다는 것을 천명했다.

김정은은 한국에 대해선 스커드, 방사포에 이어 노동미사일로 수도권을 넘어 항구 공항 등 핵심시설과 한국과 미군 군사시설을 파괴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패트리어트로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사드를 통해 북의 수도권이외의 중부이남지역을 방어할 수 있다.

김정은은 갈수록 미처 날뛰고 있다. 김정일보다 더 자제력이 없다. 광기를 너무 심하게 부리고 있다. 흉포하게 날뛰는 김정은이란 '멧돼지'를 잡으려면 가공할 방어무기가 절실하다. 사드는 최적의 방어체계다.
 
더민주는 안보문제에선 신중해야 한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잡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면 안보와 한미동맹 문제는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 미국 정부와 의회에도 신뢰감을 줘야 하다. 다시금 노무현의 반미노선으로 회귀할려고 하는가?

궤변에 불과한 동북아균형자론, 중재자론에 홀려서 국민의 안보불안을 부채질해선 안된다.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적 발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만든다. 우리가 다시금 중국의 조공국가로 전락할 수는 없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에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킬 수 없다면 균형자론은 허무맹랑한 것이다. 균형자는 강대국만이 할 수 있다. 노무현의 외교안보라인은 대단한 착각에 빠져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다. 미국이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같이 싸워야 한다.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의 10분의 1도 안된다. 가장 중요한 해군력은 일본해군력에도 못미친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초선들은 지금 자신들의 행태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치는 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중국황제의 심기를 거슬리지 않기위해 굽신거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따져봐야 한다. 주권차원의 문제는 단호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

중국의 저급한 남남분열책동에 놀아나선 안된다. 안보문제에선 초당적 대처를 해야 한다. 중국이 베이징에 몰려는 더민주 의원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 대국의 우월감과 오만함을 느낄 것이다. 한국을 조공국가, 손가락만 까닥해도 벌벌 떠는 소국으로 격하할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은 불가피하다. 안보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반대의견 을 표명할 경우 우리내부에서 치열한 토론을 해야 한다. 사드배치에 결사반대중인 중국에 찾아가 굴종하는 것은 헌법기관으로서 부적절한 행태다.

안보문제를 정쟁과 선동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들이 북한 핵과 미사일을 언제까지 머리에 이고 살게 할 것인가? 더민주 탈레반들의 폭주는 대선승리를 어렵게 할 것이다.

지도부는 내년 대선에서 승리했을 경우 한미동맹 안보 문제 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노선을 정해야 한다. 대안없이 반대만 하고, 사대주의적 행보를 보이는 것은 수권정당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