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전기요금 누진세로 인한 '요금 폭탄' 논란이 또 다시 제기되면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연일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누진세에 따른 전기료 폭탄을 맞는 가정이 늘고 있어서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6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는 킬로와트시(kWh) 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지만,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가 뛴다.

만약 평소 전기요금을 4만4000원가량 내는 가정에서 여름철 한 달간 에어컨을 3시간 가동한다면 약 9만8000원, 6시간 튼다면 18만원이 넘는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2007년 전력을 많이 쓰는 가정에 높은 요금을 부과해 전기사용 절약을 유도하고 전력을 적게 쓰는 저소득 가구의 전력 요금은 낮춰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내기 위해 누진제를 처음 적용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전력사용 행태가 크게 달라졌는데 소비자들에게만 인내를 요구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관련 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기 요금제 개편을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7일 전력 관련 학계 등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10년째 유지해 온 전기요금 체계를 이제는 바꿀 데가 됐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한다.

애초 취지였던 소득 재분배 효과는 점점 떨어지는 반면, 오히려 저소득층에만 절약을 강요하는 상황이 됐다는 이유에서다.

가구당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1998년 163kWh에서 2006년 220kWh, 2014년 226kWh로 증가했다. 전력 소비량이 300kWh를 초과하는 가구 비중 또한 같은 기간 5.8%에서 22.6%, 28.7%로 늘었다.

저소득층에는 복지할인요금이 적용되긴 하지만, 장애인 가구처럼 전력사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가구는 결국 누진제로 인해 원가 이상의 요금을 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정부는 개편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누진제 개편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전기요금 체계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민의당은 누진제 구간 6단계에서 4단계로 줄여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대신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에 요금을 더 물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신동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선임연구원, 조하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장민우 연세대 경제학과 박사과정생은 '소득 수준에 따른 한국 도시 가구의 전력소비 행태 이질성과 전기요금 개편 효과 분석' 논문에서 "누진단계 축소는 전력소비의 절약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현행 요금제에서 누진단계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일 경우 누진구간을 합침에 따라 전력사용량이 100∼250kWh 구간에 속한 소비자는 사용량 요금의 큰 하락을 경험하게 되고, 251kWh 이상 구간에 속한 소비자는 사용량 요금의 큰 상승을 경험하게 된다.

신 선임연구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전력을 소비하는 소득 1분위의 전력사용량은 평균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고소득 분위로 갈수록 전력사용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전력 절약 효과를 고려해 누진율을 현행보다 낮추는 데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누진단계와 누진율 모두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조성진 연구위원은 "대부분 국가에서는 3단계 이하 누진단계를 채택하고 있으면 누진배율도 2배 이하"라며 "누진단계를 3단계 이하로 축소하고 누진배율도 크게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