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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힌 남북경협, 대동강기적프로젝트로 돌파구찾자
박정희기적, 등소평기적을 북한의 신 경제발전 모델로 정립해주자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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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4-02-13 11: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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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승희 미디어펜회장, KDI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민주평통 경제과학환경분과위원장
좌승희 박사의 한반도 통일 새방략(1)

그동안 김대중 ㆍ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이나 이명박정부의 ‘비핵ㆍ개방 3000’등 북한의 발전을 돕겠다는 제안들은 북한을 남북협력으로 이끌어내지 못했다. 대북경협과 관련한 온갖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지배세력을 구축할 수밖에 없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한 개혁개방’이라는 반북(反北) 제안(?)을 북한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럼 북한 지배세력의 이해와 같이 갈 수 있는 개혁개방, 시장경제는 불가능한 것인가?
남북경협의 돌파구를 찾고 장기적인 통일기반을 구축하기위해선 경제발전의 원리와 경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남북협력과 통일문제의 특이성

남북은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하에 있으면서 각자의 체제로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북한은 공산당 독재하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남북협력도 남북한의 지향점이 상이하다.  한국의 개혁ㆍ개방ㆍ시장경제 친화적인 경제협력 제안은 궁극적으로 북한체제의 붕괴를 유도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어느 일방이 완승이나 완패를 하지 않은 한 통일이나 협력의 접점을 찾기는 어렵다.

그 동안의 남북협력을 위한 경제협력 제안들은 친북적(親北的)이라기보다 반북적(反北的)이었다.
개혁과 개방, 그리고 시장경제라는 큰 틀 하에서의 협력 제안들은, 상생적이라기 보다 일방적이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지배세력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었다.  북한은 무상지원은 선호하지만 실질적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제개혁조치에는 적대적이다. 그래서 북한은 남북협력에 그동안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북한 주민들에 초점을 맞춘 한국의 제안들에 대해 북한은 자신들의 지배층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식해왔다.
   
▲ 남북경협과 통일의 새장을 열기위해선 기존 반북적인, 그래서 북한정권이 수용하기 힘든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기반한 경협제안들이 새롭게 정립돼야 한다. 남북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박정희의 한강의 기적과 중국 등소평의 선부론 경제기적이 있다. 두개의 기적은 정치적 자유가 제한된 권위주의정권하에서도 경제발전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는 공산독재국가인 북한 김정은정권의 경제개발전략으로도 유용할 것이다. 한강의 기적을 모델로 대동강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더 높은 차원의 협력을 위한 새로운 접근: 대동강기적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북한 주민, 한국 그리고 북한의 지배세력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협력과 통일 방안”은 없는가? 이에 대한 긍정적 답이 없으면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그 동안의 중단과 재개(stop-go), 교착상태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 새로운 해법은 없는가? 분명히 있다. 그 해법은 서구식 시장경제가 아닌 한국 박정희정부의 경제개발 연대, 중국 등소평이후의 지난 30여년과 같이 비민주적 정치체제하에서 ‘정부주도의 통제된 시장경제
체제’를 통한 경제발전 전략을 북한의 모델로, 북한경제의 비전으로 정립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하에서 북한의 지배층은 타도대상이 아니라 경제개혁을 이끄는 주체로서 장기집권과 국민과의 공동번영 추구를 가능케 한다.

중국이 지난 30여년간 공산당 독재와 일부 기득권층의 장기지배와 경제부흥을 동시 실현한 사례와 한국이 60년대이후 80년대까지 30여 년간 친군부 세력에 의한 권위주의적 지배와 경제번영을 동시 달성한 사
례를 적극 활용하면 된다. 이같은 남북경협과 통일문제에 대한 새로운 비전은 한국과 북한지배층의 이해를 수렴하게 해서 남북한 협력의 접점 찾기가 용이해 질 것이다.
 

김정은의 북한 지배층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면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 발전정책으로 나올 것이다.이 과정에서 한국과 협력에도 적극적일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은 경제부흥으로 생활개선이 가능해지고, 그에 따라 북한 자국에 대한 자긍심이 생겨 체제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무력도발이나 핵개발의 필요성이 완화되어 주변국들과의 공존 전략으로 나설 것이다. 핵개발은 잃을 것이 없는 자가 자폭하려는 것과 같아 경제개발이 시작되어, 잃을 것이 생기게 되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경제개발 노력을 돕는 것으로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당장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정치적 통일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한…. 필요 시 서로 다른 정치체제하의 경제적 번영과 통합을 지향하고 정치적 통일은 장기적 과제로 설정하면 된다. 

북한경제개발의 새로운 비전을‘대동강기적’으로 정립할 것을 제안한다. 대한민국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기업, 마을, 지역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인 차별화 경제원리를 바탕으로‘한강의 기적’을 이뤄내면서 세계10대 경제강국으로 부상했다.

대동강기적의 실현방안

한국의 박정희 기적과 중국의 등소평 기적의 특징
박정희기적과 등소평 기적은 권위주의 정치 하에서도 경제발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만이 경제발전의 전제가 아님을 증명한 것이다.
두 기적은 시장보다 정부주도로 경제를 발전시킨 점에서 유사하다. 자유시장경제만이 발전의 전제가 아님을 보여준 것이다. 민주주의 정치와 시장경제가 경제번영의 전제가 아닐 수 있음을 예증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가져온 산업화 30년이후 정치적 민주화와 시장경제를 동시에 추진했지만, 경제는 정체되고 있다. 체제를 전환한 경제가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는 북한 경제가 민주화과정 없이 정부주도의 통제된 시장경제 발전전략으로 경제적 도약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두 기적은 어떻게 가능했나?
원리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도움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을 만들어 내어 경제발전의 동기를 부여하는 시장의 기능‘에 있다. 정부가 앞서 실천함으로써 경제발전과 시장경제 발전을 동시에 달성한 데 있다. 경제적 차이와 차등을 만들어냄으로써 경제발전 노력의 동기를 부여한 것이다.
정부가 경제제도(경기규칙, 유인구조)와 정책을 ‘스스로 도와 성공하는 주체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지속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국민들의 생각과 행동을 바꿔 모두를 스스로 돕는 자로 변신시켰다. 박정희대통령은 신상필벌(信賞必罰), 등소평은 선부론(先富論)을 중시했다.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경제적 자유를 신장시키거나, 혹은 통제된 시장에서도 스스로 돕는 주체를 우대하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경제도약은 가능하다. 이론적으로나 경험으로도 정치적 자유 제한이 반드시 경제발전을 가져온다고 할 수는 없지만 동시에 사전 민주화가 반드시 경제발전을 일으킨다고 할 수도 없다.

민주정치의 평등이념은 경제발전의 본질인 경제적 불평등과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민주정치의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권위주의 정치는 오히려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비민주 정치하에서 성공하는 경제발전은 정부가 시장의 차별화 기능을 선행적으로 받아들여, 스스로 돕는 국민을 돕는 경제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다. 대동강기적도 같은 방식으로 실현할 수 있다. 한강의 기적의 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좌승희 미디어펜 회장,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민주평통경제과학환경분과위원장

(이 글은 좌승희회장의  개인적 의견이며, 민주평통의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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