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통화정책뿐 아니라 금융안정, 경제성장 및 고용증대, 소득분배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3일 한국금융학회, 한국은행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중앙은행업:경험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열었다.
 
함정호 인천대 교수(무역학부)는 이날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경기회복과 고용증대를 위해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게 됐다"며 "한국은행도 여기에 부응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은은 단기적 물가안정보다 국민경제의 장기적 성장과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금융안정을 위해 감독당국과 협조하고 일자리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정책과 공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통화정책 운용체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책의 동태적 일관성과 재무적 독립성은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을 위해 통화·재정정책과 같은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확산됐다"며 "한은의 역할과 금융감독 전반에 걸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한은이 금융 안정을 추구해가는 과정에서는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며 "재정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기재부와 협의하고 궁극적으로는 국회의 사전 혹은 사후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시건전성 정책의 중요성에 비해 정책 주체, 성과 평가 기준 등도 미비한 상태"며 "정책당국을 명확히 해 책임과 적절한 수단을 활용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장원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