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13일 개최한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에서는 주민등록제도 개선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의원들은 현행 주민등록제도의 정보유출 위험성을 지적하고 임의번호부여 등 개선방안 마련을 정부 측에 촉구했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1960년대 우리나라가 정보기술(IT)을 모를 때 시작했던, 태어나면 자동 부여되는 주민번호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주민번호 체계를 시급히 개편해야 한다. 많은 기관에서 예산을 (개편불가) 이유로 들지만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을 아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을 폐기하거나 재정비하라고 권고한 적이 있다"며 "인터넷이나 산업의 영역이 갈수록 커지면서 정보 보호는 필요한데 유출될 위험은 커지고 있다. 근본적으로 개선대책을 꼭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최근 (주민등록번호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다 보니 부작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모든 대책을 강구하는 노력은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를) 무력화시키는 새로운 대안의 검토는 매우 신중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우선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주민번호 활용이) 최소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건 당연하고 대안으로서 대체식별번호를 활용해 이중장치를 활용하는 부분도 적극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