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홈쇼핑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근절방안 마련·추진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앞으로는 보험상품과 관련해 홈쇼핑사는 불완전판매비율이 보험업계 불완전판매비율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 판매광고를 녹화방송으로 전환해야한다.

   
▲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7일 '홈쇼핑사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근절방안 마련·추진'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금융감독원


17일 금융감독원은 '홈쇼핑사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근절방안 마련·추진'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홈쇼핑사 스스로 완전판매에 적합한 상품을 신중히 선별토록 하고 판매자 교육, 판매절차 등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완전판매 정착을 위한 시스템, 판매절차 개선 등에 다소 시간이 필요한 만큼 목표수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홈쇼핑채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TV방송과 전화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연간 판매실적이 약 130만건에 이르는 등 중요한 보험판매 채널로 성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정된 시간동안 강력하고 과장된 메시지가 여과되지 않고 일방향으로 전달되는 TV방송의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가 보험상품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하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실제 홈쇼핑채널은 지난해 홈쇼핑채널의 보험영업실적은 총 1조6000억원으로 보험사 전체 수입보험료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완전판매비율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2015년 기준 0.78%로 보험업계 평균(0.40%)의 약 2배 수준에 달한다.

이처럼 홈쇼핑사의 불완전판매 원인은 쇼호스트에 의한 빠른 상품안내, 자극적 표현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상품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고 음성안내와 자막간 보장내용의 차이 등 소비자의 오인, 혼동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홈쇼핑 방송은 생방송으로 진행돼 사후심사를 통한 허위·과장광고를 선별하다보니 한계가 있고, 내부통제가 미흡해 소비자 불만사항 등을 스스로 개선하지 못하고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에서 홈쇼핑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방안을 마련한 것.

김봉균 금감원 보험감독국 보험제도팀 팀장은 "녹화방송 전환은 일정기간 패널티 기간을 둘 예정"이라며 "홈쇼핑 특성상 생방송처럼 다이나믹하게 설명해야 하는데 반응이 좋은데 예를 들어 2~3개월 정도만 녹화방송 패널티를 부과하더라도 회사 매출액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공중파 등 주요 프로그램의 프라임타임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쇼호스트가 액션을 취해야 소비자의 콜이 많이 온다고 한다"며 "하지만 시간을 가늠하기 어려우니 생방송으로 해야지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이를 녹화방송으로 전환하면 홈쇼핑사에 불이익 있어 이를 감수하고 불완전판매율 높은 형태로 유지하지는 않을 것.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감축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홈쇼핑사의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유사한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등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 경고, 제재금 부과 등 단계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제재 내역은 보험상품 판매광고 전 안내방송 실시와 협회 홈페이지 공시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도 신속 구제하기로 했다. 광고내용과 보험 상품내용이 상이한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분쟁 조정 원칙 확립하고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 권익침해 우려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 광고중단 조치를 우선 검토키로 했다.

완전판매를 위해 광고, 판매행위 등에 대한 절차, 매뉴얼 등을 내규화 하고 준법감시인의 주기적인 이행실태 점검 실시하는 등 홈쇼핑사 자체 내부통제 기능도 강화된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이같은 불완전판매 근절방안들을 올 하반기 시행 목표로 과제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일정에 맞춰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법규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에 건의키로 했다.

금감원은 "리콜 등을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고 일시적 광고중단조치를 통해 피해확산을 차단할 수 있어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며 "홈쇼핑채널은 TV매체를 활용하고 있어 파급효과가 큰 만큼 홈쇼핑채널의 완전판매가 정착될 경우 보험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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