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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랑 2장짜리 의원윤리규범 "무늬 보완보다 실천을"
규정 만들고 지키지 않으면 유명무실…실행 담보할 기제 필요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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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6-08-22 14: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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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옥남 바른사회 정치실장
국회윤리특별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이나 다름없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대폭 보완할 것이라고 한다. 그 동안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은 오랫동안 국회 개혁의 단골 대상으로 거론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읽어보니 이러한 조항도 있었다.

제12조(기부행위의 금지등) 제1항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경조사 및 지역구 행사등에 화환이나 화분을 보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이 조항에 포함된 줄도 몰랐다. 왜냐하면 국회의원과 일정한 인맥이 있으면 결혼식이나 행사에 국회의원 화환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장 쉽게 국회의원 화환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주말이면 결혼식장으로 변신하는 국회후생관이다.

그리고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서 종종 현실에서 무시되는 조항은 제2조 품위유지, 제3조 청렴의무, 제4조 직권남용의 금지, 제13조 국외활동 그리고 제15조 보조직원 관리 등이다. 이 중에서 제15조에 의한 보좌관 임면, 일명 '김영란법'에 의한 금품수수, 급여 규정 등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항목들에 대해 현실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자주 언급되고 비유되는 것은 미국 하원의 윤리위원회(Committee on Standards of Official Conduct)에서 1992년 발간한 『하원 윤리매뉴얼(House Ethics Manual)』이다(사진 참조). 전체 465쪽 분량의 이 책자는 미국의 하원의원들에게는 일종의 의원으로서의 윤리지침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미국 하원의원의 재선율은 높은 편이다. 보통 1~20년에서 길게는 40년 동안 하원의원으로 재직하는 의원도 있다. 친한파로 알려진 찰스 랭글 의원은 1971년 하원의원에 당선되어 현재에서 23선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원의원 임기가 2년인 것을 감안하면 미국 의회에 40년 이상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그도 2013년 하원의 이민법 개정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다가 불법도로점거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 된 적이 있다. 40년 베테랑 의원도 윤리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의 예를 보면 의원 윤리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한 것이 아니다. '김영란법'만큼이나 복잡하기 때문에 책상에 꽂아 놓고 헷갈릴 때 마다 깨알 같은 상세조항을 확인하는 말 그래도 매뉴얼인 것이다. 예컨대, 제2장의 선물(Gift) 부분만 보더라고 선물의 정의(What is a Gift?), 50달러 이하에 상당하는 선물예, 이외에 받을 수 있는 선물(Other Acceptable Gifts) 등 총 60여 쪽에 걸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3장의 여행(Travel) 항목도 공무(Officially-Connected Travel)는 물론 의원으로서의 비공식적 여행(Travel Unrelated to Official Duties)까지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특히, 상황에 따른 비용 지불의 여러 방식은 세분화되어 복잡하기까지 하다. 제7장의 보좌관 권리나 의무(Staff Rights and Duties) 부분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그러나 본받을 것은 미국 하원의 몇 백 페이지에 이르는 깨알 같은 윤리조항만이 아니다. 규정을 만들고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지키지 않아도 이에 대한 책임소재와 처분이 없으면 또 다시 유명무실해 질 것이다.

실제 미국은 의원이 윤리규범을 어길 경우 의회윤리실(Office of Congressional Ethics)에서 철저한 조사를 거친 후 처분까지 결정한다. 우리 국회도 윤리규범의 실효적인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하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이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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