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의원 외교라는 명목으로 사드 배치 문제를 가지고 중국을 2박 3일 일정으로 공식 방문했던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6인은 무책임한 외교 포퓰리즘의 극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국익 외면한 사드 방중(訪中), 의원외교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에서 패널로 나선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안보라는 국가의 핵심적 이익(국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드 배치 문제를 가지고 그 상대국(사드 배치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분쟁의 직접 상대국가)인 중국을 방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인환 교수는 “출국 전부터 이들의 방중 계획은 우리 사회의 이념적 갈등에 따른 엄청난 논란과 함께 내부 분열을 가중시켰다”며 “국방에 관한 전문성이나 외교 경험도 없는 정치 초년생인 일부 국회의원들이 우리 외교 당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정 간섭 수준으로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상대 국가를 방문하여 사드배치 문제를 협의한다는 것은 이미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중대한 국익 충돌을 전제로 하는 외교 전쟁의 현실에 비추어 지극히 비상식적인 의원 활동”이라며 “이는 다른 면에서 ‘국회의원의 또 하나의 특권’으로 치부될 수도 있는 전형적인 ‘외교 포퓰리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국회의 자치 규정인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언급했다.

이에 의하면 ‘의원단은 활동이 끝난 20일 이내에 활동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박 교수는 “더민주 초선의원 6인의 활동이 단순한 중국관광에 불과하여 활동결과보고서 제출의무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는 더민주 내부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와 관련 “6명의 더민주 초선의원들이 중국 공산당 관계자들과 판구연구소에서 깊이 있고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면 과연 그들이 무슨 대화를 나누었고 결과는 어떠하였는지 위 국회 규정에 따라 반드시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해서 국민들로부터 준엄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교수는 “외교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국회나 의원 개인이 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와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지게 되고,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