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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규정도 없는 의원외교 혈세 펑펑 '그들만의 잔치'
거액 예산 지원 실효성 의문…투명성·정당성 확보 제도적 보완 시급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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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6-08-26 12: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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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옥남 바른사회 정치실장
국회 홈페이지 '국회소개'의 '국회가 하는 일'을 클릭하면 국회의 '역할과 권한'에 '입법, 재정, 일반국정, 외교'를 차례대로 소개해 놓았다. 필자는 평소 몸담고 있는 단체에서 국회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회의 이 네가지 역할과 권한을 친숙하게 익혀왔다. 그리고 당연히 국회의 네가지 역할과 권한은 헌법으로부터 부여 받은 것인 줄 알았다.

그러나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4일 개최한 의원외교 관련 토론회에서 이 중 한 가지는 헌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 한 가지는 바로 국회의 '외교' 권한이다.

토론회에 의하면, 우리 헌법은 국회나 국회의원의 권한으로서 소위 '의원외교'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헌법 제60조 제1항은 행정부의 국정에 대한 통제권으로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만 국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국회법에도 '의원외교'에 관한 규정은 없다고 한다. 실제 국회사무처가 2013년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국회의 제도적 권한에 '입법에 관한 권한', '재정에 관한', 그리고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만 있을뿐 외교의 권한은 찾아 볼 수 없다. 자료에 소개된 헌법상의 국회 권한은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인정하여 국회의 권한으로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다음의 3가지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 부정적인 '외유' 관행 개선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의 규정 정비, 엄격한 심사 및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진=연합뉴스

첫째, 입법에 관한 권한으로, 이는 국가와 국민 및 국민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에서 정한다는 의미다. 헌법상 국회의 법률 제·개정권(헌법 제52조 및 제53조), 중요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헌법 제60조), 헌법 개정에 관한 권한(헌법 제128조 및 제130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재정에 관한 권한으로 국가의 재정활동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국민부담의 합리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에 관한 기본 사항은 국회에서 정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는 조세법률주의(헌법 제59조), 예산심의·확정권(헌법 제54조), 결산심사권(헌법 제99조), 정부의 주요재정행위에 대한 동의 및 승인권 등이 있다.

주요 재정행위에 대한 동의 및 승인권에는 국채모집과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체결에 대한 동의권(헌법 제58조),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긴급재정경제처분에 대한 승인권(헌법 제76조), 계속비 의결권 및 예비비 지출 승인권(헌법 제55조) 등이 있다.

셋째,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으로 이는 국회가 다양한 국가기관들을 감시, 비판, 견제 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입법 및 재정권과 함께 의회의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권한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정감·조사권(헌법 제61조), 헌법기관 구성권(헌법 제63조 등), 탄핵소추권(헌법 제65조), 외교·국방정책 수행에 대한 동의권(헌법 제60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권·질문권(헌법 제62조),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헌법 제79조) 등이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 권한은 과거 행정부 주도 국정운영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의미의 삼권분립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한다. 즉, 헌법상의 국회의 주요 역할과 기능에서 '외교'는 배제된 것이다.

국회는 홈페이지에 스스로 '외교권한'에 "산업체 및 교육·문화시설 등 시찰"까지도 포함했지만, 관대하게 해석해도 행정부의 외교 권한을 보완하는 역할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매년 국회 '외교권한'으로 인한 해외 외교활동에 거액의 예산이 지원되지만 그 실효성은 의문이다.

따라서 매년 같은 비판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제20대 국회가 시작부터 국회 개혁에 의지를 보인 만큼 기존의 부정적인 '외유(外遊)' 관행 개선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의 규정 정비, 엄격한 심사 및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절차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한 실효성 있는 의원 외교라면 국민 누구도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옥남 바른사회 정치실장
[이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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