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17일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의 책임을 추궁하는 한편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 이윤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사법질서 파괴와 국기문란을 일으킨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와 특검이 순리"라며 "법무부 장관과 국정원장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담당한 데 대해 "수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에게 수사를 맡기는 어이없는 행태로 셀프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과 국정원은 증거조작의 진실을 스스로 밝히고 사건에서 손을 떼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국정원이 기획하고, 검찰이 공조한 간첩조작 사건의 전모가 밝혀진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사법정의를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관련된 국가기관장들을 즉각 문책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4일, 무죄 선고를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은 박정희 정권의 '부림사건', 노태우 정권의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 지금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원, 법무부, 검찰, 외교부까지 가세해서 재연되고 있다"며 "국가기관의 불법대선개입 특검을 더 이상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70년대 공안정치가 그대로 부활 재현되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포함한 국회 차원의 진실규명을 촉구한 뒤 "(새누리당이) 이조차 거부하고 나선다면 결국 정부여당도 이번 증거조작 사건을 통해 이득을 보려했던 악행의 동조자, 지휘자라는 지탄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