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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사드·우병우 때리기…구태드라마 찍는 파행국회
혁신 외치더니 첫 정기국회 본회의 무산…최악 오명 19대 판박이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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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6-09-02 08: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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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옥남 바른사회 정치실장
2012년 9월 3일 제19대 국회 첫 정기회가 시작되었다. 당시 9월 1일이 공휴일이라 3일에 집회가 된 것이다. 당시 여·야는 12월에 예정된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모두 '민생국회', '쇄신국회'를 외치며 대선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경쟁했다. 그러나 여·야는 정기국회가 시작되자 MB의 내곡동 사저 특검문제를 두고 시작부터 대립양상을 보였다.

당시 새누리당은 '특검 추천권을 민주통합당이 갖는 것은 위헌이라 반대했고, 민주당은 특검법안 처리 없이는 예산안 처리도 없다'며 맞섰다.

첫 해를 파행으로 시작한 제19대 국회는 그로부터 4년 후인 2015년 마지막 정기국회도 진통과 파행을 거듭했고 결국 민생과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심지어 정기국회 종료에 이어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여야는 갈등과 대립을 반복했으며 제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얻었다.

제20대 첫 정기국회가 1일부터 시작되었다. 국회법 제4조에 의한 국회 정기회는 임시회와는 달리 100일 동안 국가 중대 사안에 대해 심의하고 결정하는 국회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하는 중요한 회기다.

   
▲ 정세균 국회의장이 1일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사드배치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며 '친정'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자 정진적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단상 밑으로 나와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기국회 동안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400여조에 이르는 2017년 예산안을 심의한다. 국회는 또한 정기회를 통해 각종 민생·경제 관련 법률안 및 안건을 처리하고, 인사청문회·현안청문회 등을 실시하는 등 어느 한 분야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아쉽게도 제20대 국회는 개원부터 현재까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정활동을 보이기보다 고질적인 구태(舊態)를 반복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더 많이 보여 왔다.

순수하게 안보 이슈인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 배치문제를 정쟁화시키고, 누리과정 추경예산을 밀어붙이기식으로 통과시키는 등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에서 협의의 정치는 온데간데없다. 지난 3개월 동안 1700여건의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국민이 그토록 원하는 민생·경제 살리기 법안 등 단 한건의 법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그리고 어제 제20대 정기국회도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구태를 면치 못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정부의 태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정치편향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자 이에 반발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집단 퇴장해 첫 본회의는 무산되었다. 새누리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정 의장의 사과가 없으면 앞으로 의사일정을 거부하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20대 국회가 이대로 간다면 정기국회 기간에 개최될 국정감사, 국정감사 이후 예정된 예산심의에서도 제대로 된 국회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들은 이제 이 지겨운 국회 구태 드라마를 4년 동안 반복적하여 지켜봐야 할지도 모른다. 시대의 변화에 역행하여 퇴행하는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면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 /이옥남 바른사회 정치실장  
[이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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