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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과 좌파는 왜 평화타령에 목매나?
평와운동 흥하면 나라가 망해…북한 도발 평화지상주의는 위험한 도박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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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6-09-0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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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좌익·좌경세력이 전개하는 평화운동이 깊고 넓게 확산되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사드배치를 '한반도 평화 수호'의 이름으로 반대하는 집회 시위가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고, 평화를 주장하는 단체와 집회들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으며, 언론매체들의 평화 캠페인 기획기사들이 급증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정치인들이 경쟁적으로 평화를 주장하는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은 "가장 정의롭지 못한 평화라도 가장 정의로운 전쟁보다는 낫다"는 가장 저질스런  평화지상주의를 역설하기까지 했다.

우리 사회의 좌익·좌경세력이 평화운동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한 것은 2009년부터이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좌익·좌경세력은 각종 집회와 시위에서 '평화'를 내걸고, '평화'가 포함된 이름의 단체를 만들고, 전교조 교사들을 중심으로 초·중·고 학생들한테 평화교육을 강화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마지막 단계에서 '전쟁이냐 평화냐'를 쟁점으로 슬쩍 내걸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 후로도 좌익·좌경세력은 지속적으로 평화운동을 전개해왔다. 그 진영의 주요 단체인 참여연대와 주요 인터넷 매체인 프레시안은 2012년부터 공동으로 <평화칼럼>을 기획하여 5년  동안 계속해왔다. 이 <평화칼럼> 캠페인은 적어도 2017년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년 대선에 자기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평화후보'로 동일화한 후 '평화에 투표하자'는 캠페인을 전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프레시안과 민중의 소리 등 좌경 인터넷 언론매체들의 평화캠페인에는 천주교의 언론기관인 평화방송과  평화신문이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참여했다. 그들의 뒤를 이어 한겨레신문 등 좌경 일간지들이 평화캠페인에 동참했으며, 금년부터는 우리나라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과 연결된 중앙일보도 참여하고 있다.

걸핏하면 대한민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공격역량이 갈수록 증강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운동이 현재와 같은 추세로 계속 확대된다면 이 나라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평화운동은 여러 가지 동기에서 비롯된다. 인간의 생명을 중시하는 인도주의 사상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종교적 교리에서 비롯되기도 하며, 사회주의혁명전략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때로는 전쟁을 도발하려하거나 도발한 국가가 적대국의 전쟁수행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심리전 공작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이처럼 평화운동은 다양한 동기에서 비롯되지만 모든 평화운동은 공통된 2가지 역설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증강하면서 대남 전쟁도발 협박을 빈번이 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평화운동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저질의 평화지상주의 주장들이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이 네덜란드와 남베트남의 비극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를 하게 만든다. /사진=연합뉴스

평화운동의 역설

그 첫째는, 평화운동은 그것이 전개될 필요가  절실한 국가에서는 전개되지 못하고 그것이 전개될 필요가 별로 없는 국가에서 주로 전개된다는 점이다.

모든 독재국가는 기본적으로 힘에 의한 국제분쟁의 해결을 선호한다. 그에 반해 자유민주주의국가는 국제분쟁을 협상에 의해 해결할 것을 선호한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전개된 대부분의 전쟁은 독재국가의 전쟁도발로 인해 발발했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에는 전쟁이 거의 안 일어났다는 사실이 그를 밑받침해준다. 따라서 전 세계적 차원의 평화나 지역적 평화가 안정되게 실현되려면 독재국가의 군비증강을 저지하고 전쟁도발 욕구를 봉쇄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독재국가와 대치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국가의 전쟁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평화를 위해서는 독재국가에서 평화운동이 전개되어야 하고 자유민주국가에서는 평화운동보다는 군사력을 증강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 평화운동의 전개양상을 보면, 독재국가에서는 전개되지 않고 자유민주국가 및 준 자유민주국가에서만 전개된다. 독재국가에는 언론 결사 시위 등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평화운동이 전개되지 못하고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언론 결사 시위 등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평화운동이 전개된다.

그 둘째는,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평화운동이 오히려 전쟁을 앞당긴다는 점이다. 전쟁을 도발하려는 독재국가와 대치하고 있는 자유민주국가에서 평화운동이 확대되면 자유민주국가의 전쟁대비태세는 약화된다. 군사적 방어태세가 약화될 뿐 아니라 국민의 전쟁수행의지도 약화된다. 이러한 사태는 그 나라를 공격하고 싶어 하는 독재국가로 하여금 군사공격을 참을 수 없게 만든다. 그 결과, 독재국가와 대치하고 있는 자유민주국가에서의 평화운동의 확대는 평화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전쟁을 앞당기게 된다. 평화운동이 일어난 자유민주국가는 그 앞당겨진 전생에서 필패한다.

평화운동의 이러한 역설적 속성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든지 평화운동이 흥하면 국가가 망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현상은 인류역사에서 거듭 확인되어왔다. 평화운동이 흥한 탓에 나라가 망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2차대전시기의 네덜란드와 1960~70년대 베트남전쟁시기의 남(南)베트남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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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와 남베트남의 사례

네덜란드에서는 1920년대부터 30년대 말까지 평화운동이 극성스럽게 전개되었다. 당시 인접한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집권하면서부터 이웃 국가들을 침공하기 위해 군비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을 때, 독일에 인접한 네덜란드는 평화운동의 영향으로 군비강화노력을 전혀 전개하지 않았다. 전쟁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 평화운동세력은 중립을 선언하면 된다고 대답했다.

1939년 9월 독일이 영국·프랑스 연합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여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네덜란드는 중립을 선언했고, 독일도 네덜란드의 중립을 보장하겠노라고 약속했다. 8개월 후인 1940년 5월 10일 독일은 네덜란드의 중립을 무시하고 네덜란드를 공격했다. 

평화운동의 영향 때문에 전쟁대비 태세를 갖추지 않고 있던 네덜란드가 독일군의 침공에 대항하여 취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네덜란드 군부는 4일 만에 독일에 항복했고, 정부는 영국으로 도망가서 망명정부를 구성했다. 결국 네덜란드의 평화운동은 나치독일에게 자기 나라를 어서 침공해달라고 재촉하는 손짓과 같은 것이었다.

남베트남에서의 평화운동은 베트남민족자결운동 → 민족평화수호위원회 → 민족민주평화세력연맹의 주도하에 전개되었다. 이 평화운동단체의 간부들은 남베트남의 기득권층에 속하는 부유한 사람들이었으며 대부분이 서구에서 교육받은 남베트남 최고수준의 엘리트들이었다. 이들은 사회적 평판도 좋은 사람들이었다.

요즈음의 한국식 용어로는 ‘강남좌파’들이었다. 순수한 민족주의자들임을 자처하는 이들은 남베트남 반공정부에 대해 북베트남공산정부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반란단체인 베트콩과 싸우지 말고 화해협상을 전개하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민족화해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청원과 집회 시위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정부의 베트콩 소탕전을 방해했다.

정부는 베트콩과의 전쟁수행을 위해 평화운동세력을 처벌하게 되었고 그들은 결국 베트콩과 연합하여 임시정부를 구성했다. 평화운동단체가 베트콩과 연합한 후 남베트남의 평화운동은 불교의 스님들과 천주교의 신부들이 주도했다. 

안쾅 사원의 트릭 트리 쾅 스님과 그의 추종자들, 천주교의 트란 우 탄 신부와 그 추종자 등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의 주도 하에 많은 승려들이 평화를 요구하며 가두에서 분신자살했고, 그에 선동되어 불교도와 카톨릭교도 및 대학생들이 남베트남의 반공정권이 와해될 때까지 평화를 외치며 과격한 반정부시위를 전개했다. 그 결과 베트남은 공산화통일되었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증강하면서 대남 전쟁도발 협박을 빈번이 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평화운동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조차 저질의 평화지상주의 주장들이 확산되고 있는 사태는 우리나라에게 네덜란드와 남베트남의 비극을 초래하는 작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게 만든다.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양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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