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이화여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는 17일 각 대학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 등록금 인하의 부담을 대학원생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국가장학금 제도의 허점을 대학원에 전가하지 말라"면서 "대학들은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해 학부 등록금 인하 및 동결로 인한 재정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30여만명에 달하는 대학원생과 학부모도 비싼 등록금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며 "대학원생만 '봉'으로 여기는 대학 당국의 행태와 이를 보고만 있는 교육 당국의 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아무리 저소득층이어도 대학원생에게는 한 푼의 국가장학금 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도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든든학자금 대출제도 이용 허락▲대학원생 연구노동을 인정 및 학자금대출 이중지원 허락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당 회피 제재 장치 마련 ▲민주적 등록금심의위원회 보장 등을 촉구했다.
고려대·이화여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6개 대학 중 10개 대학 일반·전문대학원 2014학년도 등록금이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고 대학원 등록금을 올린 곳은 고려대·이화여대·강원대·서강대·한국외대·연세대·건국대·성균관대·한양대·중앙대 등 10개 대학이다.
이화여대와 강원대는 2014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각각 0.6%, 0.8% 내린 반면 대학원 등록금을 2.5%(법학전문대학원 3%), 3%(의학전문대학원 3.75%) 올렸다.
고려대와 연세대 등 올해 학부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도 대학원 등록금은 1~3.7% 정도 인상했다.
학부 등록금을 내리고 대학원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아주대·명지대·단국대·동국대 등 4곳이었으며,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을 모두 내린 대학은 서울대·성신여대 등 2곳 뿐이었다.
고려대·이화여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등은 대학원 입학금과 등록금이 대체로 학부보다 비싸다고 지적했다.
올해 3% 인상된 고려대 대학원 등록금의 경우 492만여원(인문사회계열)~867만여원(의학계열)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 학부는 평균 410여만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