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이견속 경협확대 공감 큰 전기, 김정은 핵폐기 공조 우선돼야
박근혜대통령은 5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정상회담서 구동이화(求同異和)를 강조했다. 단기적인 이해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같은 것은 추구하되, 다른 것은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다.

박대통령의 구동이화는 시진핑주석이 그동안 강조해온 구동존이(求同存異)보다 한층 더 발전적인 언급이다.

한중은 지난 7월 한미의 사드배치 결정을 둘러싸고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중국은 양국관계가 파국으로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및 한류, 관광객 교류등에서 치졸한 보복을 가했다.

한층 열기를  띠던 한류가 급격히 식었다. 한류스타가 중국 방송에서 사라졌다. 한국드라마도 모습을 감췄다. 단체관광객도 급감했다. 양국간 각종 회담도 취소됐다.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이 중국 요인들을 만나지 못하는 수모도 당했다. 중국의 관영 언론들은 연일 한국때리기에 나섰다. 대국에 맞서지 말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배치에 대해 근육질외교로 한국을 압박만 했다. 한국의 절박한 위기는 경청하려 하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독재자의 핵과 미사일 도발은 갈수록 흉포화하고 있다.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 본토, 일본까지 핵공격을 하겠다고 공갈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

   
▲ 박근혜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항저우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사드문제에는 이견을 보였지만, 지역평화와 경제교류는 지속하기로 했다. 사드문제로 최악의 갈등을 보인 양국관계가 전기를 마련했다. /연합뉴스

북한은 양국 정상회담이 열리는 당일에도 사거리 1000㎞  노동미사일 3발을 일본방위식별구역에 발사했다. 김정은은 극우지도자 아베 일본총리의 장기집권을 보장해주고 있다. 아베는 김정은에게 푸짐한 상이라도 줘야 할 상황이다.

김정은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마저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인민은 굶주리는데,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광분하고 있다.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하면 1~2년안에 핵을 실전배치할 것이다.

박대통령이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사드배치를 결정한 것은 불가피했다. 박대통령은 시주석에게 "나의 넓지 않은 어깨에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책임져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지 고심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시주석도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님을 수용해야 한다. 막무가내로 미국 패권주의의 상징으로 인식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다. 사드가 '항장무검(項莊舞劍) 의재패공(意在沛公)'으로 오인하는 것은 곤란하다.

한국이 굳이 미중간 갈등과 분쟁에 끼여들어 중국의 목를 노리는 전진기지가 될 이유가 없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전략무기는 일본과 태평양에 널려 있다. 굳이 사드로 중국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
박대통령은 시주석에게 북한 핵과 미사일문제가 해결되면 사드배치는 불필요해진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한국 미국 중국 3국이 사드문제를 논의할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재차 강조하지만 사드는 북핵과 미사일을 막는 방어용 무기다.

시주석은 박대통령의 진정성있는 설명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시주석은 여전히 사드에 반대했다. 그는 "사드배치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은 지역의 전략적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시주석은 여전히 사드에 불만을 갖고 있다.

사드문제는 박대통령이 언급한대로 구동화이로 가야 한다. 같은 것은 추구하되, 이견있는 것은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사드문제는 한국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위한 자위적 무기다. 중국을 의식해서 이를 철회할 수는 없다. 자위권적 조치요, 주권문제에 속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배치하면 중국에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 한중은 북핵폐기를 위한 공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중국의 느슨해진 대북경제재도 다시금 고삐를 죄어야 한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손에 쥐면 중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동북아 군비경쟁이 가속화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도 즉각 핵무기개발에 관심을 갖게 된다. 미국에 다시금 전술핵무기 반입을 요청할 수 있다. 

중국은 통제불가능한 김정은집단의 폭주를 견제해야 한다. 제어해야 한다. 핵과 미사일 개발, 실전배치를 방치하면 중국도 그 화를 입을 수 있다. 동북아에 긴장이 고조되면 중국의 경제발전에도 타격을 입는다. 미국과의 군사대치가 심화할 수 있다. 동북아에 신냉전이 조성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

양국 정상이 사드문제에도 불구, 지역평화와 경제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사드문제로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훼손되거나 손상돼선 곤란하다.

양국은 항저우 정상회담을 계기로 최악의 갈등관계를 접어야 한다. 공동번영과 경제협력의 시대로 가야 한다. 위축된 경제및 관광교류가 재개돼야 한다. 한류도 숨통을 터줘야 한다. 보이지 않는 비관세장벽도 없애야 한다.

박대통령과 시주석간의 정상회담은 더 열려야 한다. 각급별 대화와 회담도 활성화해야 한다. 최상이라는 한중관계가 사드문제로 최악의 관계로 치닫는 것은 양국관계의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
공은 시주석에게 넘어갔다.

신형대국을 추구하는 중국이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리더가 되려면 사드문제에서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몸집이 커졌다고 이웃에게 근육질을 과시하면 신뢰 선린관계는 심각한 상처를 입는다.

양국간 교역규모는 지금의 3000억달러에서 5000억달러로 더 커져야 한다. 양국간 교류인력도 더욱 늘어나야 한다. 정열경열문열(政熱經熱韓熱)이 다시금 활짝 열려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