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북한의 반인도적인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행동을 주문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17일 "유엔 북한인권위원회(COI)의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가 드러났다"며 "국제형사재판소(ICC)를 통해 조사하고 해당 범죄의 가해자가 해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COI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며 "북한 최고위층의 결정으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돼왔다"고 밝혔다.
COI는 "국제사회가 보호책임(R2P)을 져야 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정부를 ICC에 넘기라"고 권고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안보리를 통해 북한을 ICC에 회부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며 "재판소는 르완다, 옛 유고슬라비아 제소 건과 같이 (반인권)범죄에 대한 해결책을 수립해 왔다"며 북한 특별법정 설립 검토를 촉구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유엔인권이사회는 3월 회의에서 북한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해법을 채택해 COI의 권고를 지지하라"고 주문했다.
이 단체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북한인권보고서를 UN 안보리와 총회에 즉시 전달해 행동을 취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북한인권보고서는 북한 지도층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주민을 굶주리게 하고 외국인을 납치하는 등 인권 침해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사상·표현·종교의 자유 침해,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식량권 침해 등 인권 유린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