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등 탈세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세무조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20일 오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정보·탈세정보 등 보강된 인프라를 토대로 탈루혐의가 높은 4대 분야에 대해 세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비정상 납세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정보역량과 국제공조 강화로 양질의 정보를 수집하고, 역외탈세 혐의거래를 중점 모니터링해 지능적 역외탈세를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지하경제 양성화의 4대 분야로 지정한 고소득·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탈루혐의가 큰 성형외과, 룸살롱, 나이트클럽, 대형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탈루소득을 파악, 탈세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고액·장기체납 근절 ▲술 유통과정의 불법관행 근절 ▲과세정보 공유제한 제도개선 ▲법인세 신고 부속서류 전자제출 허용 등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을 감안해 대기업은 정기·순환조사 위주로 세무조사를 시행하고, 중소기업은 조사비율을 축소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중소법인 세금포인트 제도 시행과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확대, 영세납세자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와 민원우편서비스 도입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