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중국이 '진퇴양난'의 불편한 처지에 놓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월 스트리트 저널(WSJ)은 18일 중국과 북한 문제에 정통한 여러 전문가의 주장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유엔 COI는 지난 1년 간 탈북자 진술 등을 토대로 372쪽 분량의 보고서를 발간해 북한에서 나치 범죄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반인륜적인 인권 유린을 자행해 왔다며 북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조치를 권고했다.
특히 중국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행위는 이들을 고문과 처형에 직면시킴으로써 '북한의 반인권 범죄를 돕거나 사주하는 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사실상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중국의 책임도 물었다.
중국은 즉각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한 국가의 인권 문제를 ICC에 가져가는 것은 그 국가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외교부는 "COI의 보고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올라가도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가정적인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중국이 안보리에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중국의 거부권 행사로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지도부가 ICC에 회부될 가능성은 거의 없게 된다.
일부 전문가는 유엔 보고서가 북한의 인권 상황과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중국 정부와 같은 주장을 했다. 이들은 이 보고서가 북한의 고립을 심화하고, 경제 개혁과 핵 프로그램 해체에서 더 멀어지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왕성(王生) 지린(吉林)대 교수는 "북한이 인권에 대한 비난을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핑계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이는 북한을 더 폐쇄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