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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정치발전특위 '말'보다 '법'으로 개혁성과 보여라
국회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은 반드시 현실화해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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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6-09-20 17: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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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옥남 바른사회 정치실장
역대 국회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특별위원회 중 하나는 정치개혁에 관한 것이다. 제20대 국회도 개원 2개월 만에 '국회정치발전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정치발전특위는 그동안 사회적 논란으로까지 비화된 국회특권 내려놓기를 우선과제로 삼고 일명 '국회선진화법' 개정, 상임위 중심주의, 원구성 제도 개선 등 우리국회가 고질적인 안고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대폭 손질할 것을 예고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특위 산하 국회의원 권한개혁소위원회(제1소위), 선거제도개혁소원회(제2소위), 그리고 국회운영제도개선소원회(제3소위) 등 3개 소위가 역할을 각각 역할을 맡았다.

정치발전특위는 3개 소위가 지난 2개월 동안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9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회의를 진행했다. 국회의원 특권과 관련해서는 불체포 특권, 국무위원 겸직 시 중복수당 포기, 40세 이하 국회의원의 민방위 편성, 친인척 보좌관 제도 개선 등이 논의되었다.

선거 개혁에 관해서는 정당 공천 및 경선제도 개선, 선거 여론조사의 정확성, 지구당부활 등 32개의 개혁과제를 선정했다. 또한 규제 중심의 선거운동제도를 완화하는 내용도 논의되었다. 국회운영과 관련해서는 연중 상시국회운영과 의사일정 작성기준 마련, 대정부질문제도 개선, 국민청원 개선 등이 논의되었다.

   
▲ 20대 국회가 지금까지 논의한 정치개혁 과제를 실현시키려면 최소한 국회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은 개정해야 한다. /사진=미디어펜

20대 국회가 현재까지 논의된 정치개혁과제만 개선해도 우리 국회는 대폭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사항이 현실화 될지는 미지수다. 역대 정치개혁특위 활동과 결과를 미루어 짐작하며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사실 제16대, 17대 국회에서 정개특위는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 금권정치로 지적받았던 지구당 제도를 폐지하고 정치후원금 제도를 개선하고 국회의원정수를 299명에서 273명으로 줄이는 등 과감한 개혁을 실현시켰다.

반면, 제18대, 19대 국회에서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헌재가 위헌판결은 내려 재획정 시한을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시한을 넘겼다. 완전국민경선제도 도입, 기초의원 정당공천폐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굵직한 정치개혁과제는 논의로 끝나고 말았다. 줄어놓았던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까지 늘려 놓았다.

정치개혁은 국회 차원에서는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일시적인 특별위원회에서 성취하기 녹록찮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여론의 질타와 일부 의원들의 자각과 개선의지로 개혁 논의에는 일정부분 합의에 도달했을지 모르나 '정치개혁논의'가 '정치개혁현실'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예를 들어, 제19대 국회에서 국회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논의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심지어 여·야 모두 당 차원에서 특권 내려놓기 결의를 하고 새누리당은 관련 법안 초안까지 만들었지만 무용지물이 되었다.

20대 국회가 지금까지 논의한 정치개혁 과제를 실현시키려면 최소한 국회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은 개정해야 한다. 정치개혁을 개혁 논의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면 법 개정을 통해 현실화시켜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가장 시급한 정치개혁이며, 국민들로부터 국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이옥남 바른사회 정치실장
[이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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