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쏟아내고있는 고객정보 유출 방지 대책이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보다는 금융당국의 권한만 늘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원은 21일 "개인정보유출 사태가 결국 금융당국의 권한만 늘리고 있고, 금융소비자는 피해자이면서도 과도하게 불편만 강요당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금융당국이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이 벌어진 후 금융산업에 대한 간섭과 규제를 늘리는 한편 인터넷뱅킹 등의 거래 조건을 강화함에 따라 고객 편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주장이다.

금융소비자원은 또 전화영업(TM)의 중지 및 재개조치가 무계획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금융당국이 명확한 기준도 없이 무조건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대책을 진행해 금융권의 영업방향과 범위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게 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했다"며 "이는 당국이 금융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대책이라는 것이 금융사에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를 줄이는 것일뿐, 정작 중요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의 소비자보호 대책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