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윤병세 외교부장관은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최근 북한이 5차 핵실험에다 올해에만 22발의 각종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지적하며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재고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안보리는 현재 북한에 대한 새로운 결의를 논의 중에 있다”며 “결의 2270호의 빈틈을 막고, 기존 제재 조치를 더욱 확대 강화하는 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유엔헌장상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서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이미 의문을 제기하고 있듯이 북한이 평화 애호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심각하게 재고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북한의 계속되는 안보리 결의와 국제규범 위반 및 불이행 행태는 유엔 70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면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와 유엔 자체의 권능을 철저히 조롱하고 있는 상습적 범법자”라고 규정했다. 

또한 윤 장관은 “최근 라오스에서 개최된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북한정권의 핵 야욕에 오늘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내일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북한의 5차 핵실험은 북한이 명백한 핵 야욕을 갖고 있음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들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수십년만에 닥친 최악의 홍수 와중에 북한은 최대 피해지역에서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은 올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만 최소 2억불을 탕진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홍수피해 구호에 사용될 수 있었던 충분한 액수”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최근 국내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사실을 전하면서 “이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장관은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큰 책임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 더 이상 불처벌을 허용해선 안된다. 북한 지도자가 북한주민에 대한 보호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주민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말하면서 세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첫째, 국제사회의 인권 메카니즘은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북한 인권침해에 관한 책임규명 독립전문가그룹은 북한 내 인권침해, 특히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침해에 관련해 책임규명을 위한 실질적인 메카니즘을 권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둘째, 북한 당국에 의한 해외 강제노동 문제에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 북한근로자의 인권 및 북한근로자 임금의 북한 WMD프로그램 전용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 장관은 “셋째, 국제사회는 북한주민들의 자유와 인간존엄을 향한 갈망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그들은 바깥세상의 현실에 더 많이 접근할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