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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위기 표류하는 국회…옛 통진당 세력 "헤쳐모여"
법죄단체 해산법 등 폐기…일본은 안보위해세력 동향 작성 국민에 공개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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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6-09-25 0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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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옥남 바른사회 정치실장
2014년 12월, 반국가 활동으로 통합진보당은 해산되었고 소속 의원들은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그러나 해산된지 불과 2개월만인 2015년 2월,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이상규, 김미희는 재보궐선거 후보자로 출마했다. 그 이후에도 옛 통진당 당원들은 호시탐탐 제도권 진출을 시도했다. 2016년 4월에는 옛 통진당 당원들이 결집하여 '민중연합당'을 창당했다.

이들은 제20대 총선에서 다수의 후보자를 내보냈다. 현행 정당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당의 창당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형식적 요건만 구비하면 정당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민중연합당의 창당은 표면적으로는 통진당의 정체성을 숨기면서 내면적으로는 통진당의 재건이라는 것이다. 

통진당은 해산 된지 채 2년이 되지 않아 사실상 부활한 것이나 다름없다. 옛 통진당 세력 외,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이적단체는 공개된 것만 해도 9개- 민자통, 범청학련 남측본부, 한총련, 한청, 실천연대, 청주통일청년회, 연방통추, 사노련-다. 문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여 법의 심판을 받아 해산된 세력들이 정치 공간에 복귀해도 이를 저지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 2014년 12월, 반국가 활동으로 통합진보당은 해산되었고 소속 의원들은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러나 해산 2개월만인 2015년 2월,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이상규, 김미희는 재보궐선거 후보자로 출마하는 등 옛 통진당 당원들은 호시탐탐 제도권 진출을 시도했다. 2016년 4월에는 옛 통진당 당원들이 결집하여 '민중연합당'을 창당, 사실상 부활한 것이나 다름없다. /사ㅣㄴ=연합뉴스

19대 국회에서 이들의 정치권 재진입을 막기 위해 관련법들이 발의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범죄단체 해산법', 김진태· 이노근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들은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사실상 이 3가지 법안은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반드시 필요하며 타당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단체 해산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단체나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단체 등에 대해 해산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게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진태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의 선출직에 대해서는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노근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은 통진당 활동 등 선거전 5년간 후보자의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을 공개하게 하도록 하는 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들은 제20대 국회에서도 전망이 어둡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이 흔쾌히 동의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법이 만들어 지기까지 이대로 안보위해세력을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가? 한편에서는 입법노력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실효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법무부 산하 공안조사청(公安調査庁, The Public Security Intelligence Agency)은 책자 한권 분량으로 일본 국내는 물론이고 북한을 비롯한 동북아 지역의 동향까지 상세히 조사하여 매년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오옴진리교(Aum Shinrikyo), 반정부세력, 급진좌파세력, 일본공산당에서 극우세력의 동향까지 상세히 적혀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떤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에 1바닥 분량으로 설명한 9개 단체가 전부다. 당국의 의지만 있으면 안보위해세력에 대해 국민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활동을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당국의 이러한 노력이 잘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또 다른 안보 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당국의 실효적인 조치를 기대한다. /이옥남 바른사회 정치실장
[이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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