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확대와 국제화를 추진할 경우, 미국 의회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20일(현지시간) 발간한 '한·미 관계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진전을 통해 개성공단을 확대하게 되면 '대북 금융제재강화법안(H.R.1771)' 등 북한 제재에 대한 미국 의회의 노력과 충돌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는 미국의 정책과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일정 부분에서는 서로의 중요도 순서가 다르다"며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나 핵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최우선적 해결 과제로 보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통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지지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북한에 대한 강경한 태도로 개성공단에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인터넷이나 전자시스템 등이 도입했고, 큰 틀에서의 비핵화 정책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북한에 대해 일정한 신뢰 구축 조치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도 "대규모 대북 지원의 경우 한반도 비핵화와 연계해 진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아래서의 양국 관계는 매우 건강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북 접근과 원자력협정 개정과 같은 사안은 이를 시험할 수도 있는 정책적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