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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첫 국감 파행 불지핀 정세균…국회의장? 국해의장?
650개 피감기관 증인 줄줄이 대기 첨문학적 피해…국감 폐지론 자승자박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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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6-09-26 16: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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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옥남 바른사회 정치실장
정세균 국회의장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치달았다. 제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였던 2015년 국정감사도 첫날부터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을 겪었다. 19대 국정감사와 20대 국정감사 파행의 차이점은 19대 국회는 국감 증인 채택 등 낯설지 않은 이유였고, 20대 국회는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파행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정치적 중립으로 국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회사무를 관장해야 할 의장이 파행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더구나 정세균 의장은 불과 3주 전에도 이른바 '개회사 파문'으로 정기국회를 파행시켰다. 국회의장이 재차 국회 파행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은 국회의장 스스로 의장직을 유지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한다.

시작도 못하고 파행된 국회 국정감사를 위해 정부 부처는 물론 650개의 피감기관은 감사준비로 막대한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했다. 기관 증인은 물론이고 일반 증인까지 줄줄이 대기 시켰다. 이래 놓고 천재지변도 아닌 국회 내부의 불미스러운 일로 국정감사를 파행 시킨 것이다.

국정감사 파행은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대표적인 국회 구태(舊態)다. 국정감사는 헌법(제61조)이 보장한 입법부 고유의 권한인데, 국회 스스로 국정감사를 파행시킴으로서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 정세균 의장이 여야합의가 안된 김재수 농식품부장관 해임안을 상정하는 등 편향사회로 국회파행을 부채질하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원내대표가 24일 김장관 해임안을 상정시킨 정의장에 개해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미디어펜

비록 국회가 파행을 풀고 국정감사에 돌입한다고 해도 눈앞에 펼쳐질 국감 구태에 국민들의 정치적 불신과 염증만 늘어갈 것이다. 2016년 국정감사 각 상임위에서 꼽은 쟁점들을 보면 구태 국감 예측을 확신하게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부터 법인세 인상, 김영란법, 북한 핵 문제, 사드배치 지역선정 및 외교파장, 누리과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4대강 사업까지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들로 가득하다.

이러한 이슈를 다루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증인 채택, 장시간 대기 그리고 증인 신문 과정에서의 '호통치기'가 등장할 것이다. 호통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는 '의원님'의 막말과 인식공격은 증인으로 하여금 순간 범죄자가 된 듯한 착각을 느끼게 할 것이다.

또한 짧은 국감기간에 최대한의 홍보효과를 얻기 위해 낯선 장비를 동원한 이색 퍼포먼스도 선보일 것이다. 한편으로는 면책특권을 내세워 확인되지 않은 내용, 허위사실 발표로 인한 2차 피해자도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구태 국감은 이제 또 다른 국회 특권으로 자리 잡았다. 

국감 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약 2주 동안 진행되는 '이벤트 국감' 동안에 상대적으로 소수인 국회가 거대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사해야 하는 제도에 기인한다. 사실, 감사를 받는 쪽도 애로사항이 많지만 감사를 준비하고 실시하는 국회 측의 애로 사항도 만만찮다.

해결방안은 위원회 중심의 상시 국감으로 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매년 국감 구태를 드라마 재방송 보듯이 지켜봐야 한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가 한참이다. 정치인 개인의 이해득실을 반영한 개헌 논의가 아니라 구태 국정감사를 과감히 폐지하고 정책 국감으로 가는 공익을 위한 개헌을 하루 빨리 논의하기 바란다. /이옥남 바른사회 정치실장
[이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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