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지 않으면 일할 의욕 잃고, 경제활성화도 안돼

공정경쟁 사령탑인 노대래위원장도 김연수선수에 대한 불공정 심판점수에 화가 잔뜩 났다. 공정경쟁정책을 입안하고 규제하는 주무부처 위원장이 보기에도 소치 올림픽 피겨스케이팅에서 완벽한 연기를 한 김연아선수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낮은 점수를 받아 은메달에 머물고, 기량이 한수아래인 러시아선수가 홈텃새와 심판진의 후한점수로 금메달을 딴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다.

노공정위원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을 올렸다. "김연아 선수의 피겨중계를 보면서, 공정성에 의구심이 가면 화가 치밀고 뭔가 하고 싶은 의욕을 잃게 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이어 " 공정하지 않으면 일하고 싶은 욕망을 잃게 되고 경제활성화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형마트와 재래시장및 골목상권 등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심판자가 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 노대래 위원장이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완벽한 연기를 펼친 김연아선수가 심판진의 불공정한 점수로 은메달에 머문 것에 대해 화가 났다"고 강조했다. 노위원장은 김연아선수같은 억울한 경우가 경제분야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는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경제 조성'에 공정위 업무의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노위원장이 이달 중순 성남의 한 벤처기업을 방문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노위원장은 올해 공정위의 케치프레이즈로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경제"로 정했다고 했다. 김연아선수처럼 경제에서도 공정하지 못한 거래등에 대해서는 규제해서  시장경제가 활기차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제민주화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노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올해 공정위 업무관련 내용이다.

"김연아 선수의 피겨중계를 보면서, 공정성에 의구심이 가면 화가 치밀고 뭔가 하고 싶은 의욕을 잃게 됨을 느꼈을 것입니다. 공정하지 않으면 일하고 싶은 욕망을 잃게 되고 경제활성화도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공정위의 케치프레이즈는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경제"로 정했습니다.

올해 공정 업무보고시 박근혜 대통령께서 새로 도입된 경제민주화 관련 제도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검증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말씀과 함께, 그간 공기업 개혁이 방만경영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납품기업이 겪는 불공정거래 문제는 관심이 덜했다면서 공정위, 기재부가 각별히 관심을 갖고 인사고과나 공기업 평가에도 반영하는 방안을 주문하셨습니다.

공정위는 아직 입법화가 안된 경제민주화 과제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공기업 개혁이나 서비스산업 경쟁촉진 등 현 정부의 핵심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분야에 대한 불공정행태 규제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경쟁법의 글로벌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 기업들이 국제담합이나 인수합병(M&A) 등으로 부터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도록 감시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공기업, 유통, S/W, 하도급 분야의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개인정보관련 약관시정 등 소비자보호 시책도 강화 추진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 공정위

위의 사진은 금년부터 사용하는 공정위 시그니처를 지난 것과 비교해서 소개드리는 것입니다." [미디어펜=이의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