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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도 봐"…스위스 안보의식과 통비법 발목 잡힌 한국
테러 위협에 이메일 열람·전화 감청…스위스 정보기관법 압도적 찬성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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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6-09-28 15: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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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옥남 바른사회 정치실장
어제 한 일간지에서 사생활 보호가 철저하기로 유명한 스위스에서 정보·수사 기관이 테러에 대비해 개인 전화를 감청하거나 이메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보기관법이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국민투표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물론 스위스 국민들이 사생활 치매를 감수하고서라도 당국의 민간인 감청이 가능한 정보기관법을 지지한 이유는 테러 때문이다. 스위스의 정보기관법은 그동안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 운동으로 교착상태에 놓여 있다가 국민투표에 부쳐졌고 국민들은 압도적인 지지로 찬성의 의사를 표시했다. 스위스도 과거 정보당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90만 명에 달하는 시민의 개인정보를 열람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어 30년 동안 정보기관의 정보활동은 엄격히 규제되었다고 한다.

그런 스위스 국민이 테러라는 엄중한 안보의 위협 앞에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자,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다. 정보기관법은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감청 승인권자를 연방법원과 국방부, 내각 등으로 한정하는 등 나름대로의 대안이 마련되어 있다.

스위스의 상황을 읽고, 우리나라의 통신비밀보호법의 운명이 처량해 보였다.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은 스위스 보다 더 위중하면 위중했지 덜한 상황은 아니다. 북한 핵 실험 등 무력 도발과 함께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이제 일상적으로 테러의 위협도 목전에 왔다.

   
▲ 정세균 의장이 여야합의가 안된 김재수 농식품부장관 해임안을 상정하는 등 편향사회로 국회파행을 부채질하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원내대표가 24일 김장관 해임안을 상정시킨 정의장에 개해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미디어펜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나라 정보당국이 안보 관련 중대 범죄 혐의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이다. 우선 감청의 경우, 당연히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지만 문제는 허가를 받아도 통신사업자가 감청협조설비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의 협조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초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현행법하에서 세월호 사고관련 유병언 일가 조기 검거가 실패로 끝나고, 카카오톡사가 감청을 거부하고, 간첩 사건 등이 무죄로 판결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통신비밀보호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관련법이 발의되었지만 일부 시민단체와 야당의 완고한 반대로 법 개정은 요원하다. 20대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소수의 강성 목소리에 밀려 국민의 안전은 방치되고 있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만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수시로 한반도 상공을 날아다니고 소량화, 경량화, 다종화된 북한 핵이 어느 미사일에 실려 한반도를 공격할지 모른다. 그런데도 일부 시민단체와 야당은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시민단체와 야당이 국민다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안보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언제까지 소수의 강성 목소리에 밀려 수세적인 자세만 취하고 무력한 모습을 보일 것인가?

안보 문제에 있어서만은 아무것도 계산하지 말고 안보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사드든 통비법이든 국민투표를 통해서라도 결과를 도출하여 안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옥남 바른사회 정치실장 
[이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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