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3일 공직후보자에 대해 당원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제를 원칙으로 하는 상향식 선출제도를 도입하고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비리혐의자에 대한 공천도 배제키로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3차 정치 혁신안 및 당 개혁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는 ▲상향식 선출제도 완성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제도 도입 ▲정당 책임정치 강화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 공천의 공정성·투명성·대표성 강화  ▲공천과 선거관리 개혁(당내 부정선거 엄벌체계 확립) ▲정책정당 강화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 실현 ▲당 윤리위원회 독립 ▲당 인재양성 프로그램 강화 등이 포함돼있다. 

 

그는 "공직후보자는 원칙적으로 당원과 국민이 선출하는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하고 각종 선출직 당직선거에서는 당원 직접투표제를 확대 시행하겠다"며 "'당직은 당원에게, 공직은 당원과 국민에게' 원칙을 구현, 정당 내부의 민주화를 이루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2002년 한국 정당사상 최초로 국민참여경선제를 실시해서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 후보를 결정했고 정당 사상 최초로 전당원 투표를 실시했다"며 "이제 민주당이 더 발전적인 정치개혁 실행을 통해 국민들에게 희망의 정치를 선사해 주고자 한다"고 3차 혁신안 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표는 당내 부정선거에 대한 엄벌 체계를 확립하는 공천·선거관리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그는 "비리 혐의로 형사기소 중인 자는 기소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원칙적으로 공천배제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공천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 각종 공천 비리가 확인되는 즉시 공천을 취소하고 출당 조치 등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 각 정당의 정당지지율과 의석을 근사치까지 일치시킬 수 있고 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반영하는 계층 비례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 분할구도도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석패율 제도는 지역구 출마 후보가 비례대표 후보에 동시 등록하고 해당 지역구에서 가장 근소한 차로 떨어진 후보를 석패율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방식으로, 역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제도다. 

 

김 대표는 "당원과 지지자를 통합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당을 실현하기 우해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을 실현하겠다. 온라인 전당원 참여시스템을 제도화해서 당원들과 함께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부처별, 정책부문별 책임의원제를 도입해서 정책 생산 능력을 높임으로써 정책정당의 기반을 더 확실히 다지겠다"면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제도화해서 참신하고 실력있는 인재들이 민주당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두 번에 걸쳐 발표한 혁신안과 오늘 발표한 혁신안이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