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최근 5년(2012년~2016년) 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기소 건수가 전혀 없고 미제 사건만 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 권역은 물론 전국 검찰청의 국보법 위반 기소율이 상승 중인 것에 역행하는 업무 태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김진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2012년 3건, 2013년 2건, 올해 8월 1건 총 6건의 국보법 위반사건을 접수했으나 모두 미제처리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전국 검찰청 국보법 위반사건 미제사건 비율은 28.9%로, 사실상 100%인 서울남부지검의 미제율 전국 평균의 3배를 상회한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전국 검찰청의 국보법 위반 관련 평균 기소율은 57.2%로 나타났으며 기소율은 2012년 52.6%, 2013년 54.2%, 2014년 59.6%, 2015년 63.2%, 2016년(8월까지) 67.9%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같은 기간 서울고검 관내 지검의 평균 기소율도 전국과 비슷한 수준인 57.6%로 분석됐다. 기소율 상승세도 2012년 48.7%, 2013년 55.3%, 2014년 57.9%, 2015년 69.6%, 2016년(8월까지) 70.6%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김진태 의원은 "대한민국 수도이자 인구밀집지역인 서울 관내 청임에도 불구하고 국보법 위반사범 기소율 0%, 미제율 100%라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고 결국 남부지검의 수사 의지가 약하다는 방증"이라며 "국가안보위해사범은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