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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사건?…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 도 넘은 국내 문제 개입
편향성 조사로 논란…부검 반대 주장 앞뒤 안 맞는 발언 유엔 권위 악용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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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6-10-06 1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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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옥남 바른사회 정치실장
9월 28일,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은 유엔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고(故) 백남기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키아이 특보는 공식 입장에서 9월 25일 남한의 시위자 백남기 씨의 죽음에 유감을 표명하며 "백남기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작년 경찰의 물대포에 대해 독립적이고 완전한 조사를 요구한다(called for a full and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the police’s use of a water cannon last year that led to his death)"고 했다.

그리고 글의 거의 모든 지면을 고 백남기 씨와 그의 가족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한 듯한 논조를 이어갔다. 급기야 글의 말미에서 "마지막으로 특별보고관은 당국이 유가족의 의사를 존중해 백씨의 부검을 해서는 안 된다(Finally, the Special Rapporteur called on the authorities to respect the will of the family not to have the body of Mr. Baek taken for autopsy)"며 마무리 했다.

우선 이 글의 논리는 필자 스스로 모순임을 보여준다. 키아이 특보는 '백남기씨 사건에 대해 독립적이고 완전한 조사를 요구한다면서, 부검은 반대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말 그대로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다. 부검 없이 어떻게 사망에 대한 완전한 조사가 가능하단 말인가?

   
▲ 마니아 키아이 유엔특별보고관이 지난달 25일 남한의 시위자 백남기 씨의 죽음에 유감을 표명하며 "백남기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작년 경찰의 물대포에 대해 독립적이고 완전한 조사를 요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의 발언은 국제법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든 편향 발언이다. /사진=미디어펜

이처럼 키아이 특보 주장의 논리적 모순의 결함은 별도로 하더라도 유엔특보로서의 신중치 못한 입장 발표는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만약 이 글의 필자를 몰랐다면 유가족 중 한명이 쓴 글로 착각할 정도다. 마이나 키아이 특보가 개인적으로 백남기씨의 죽음에 대해 애도를 표할 수 있다. 그러나 백남기 사건은 정치·사회적으로 첨예하고 민감한 이슈로 현재 진행형이고, 마이나 키아이는 인권 NGO 활동가가 아니라 유엔이 임명한 특별보고관이다.

키아이 특보의 이러한 입장 표명이 우려스러운 것은 올 1월, 그가 한국을 방문하여 보여준 일련의 행보와 한국의 현실에 대한 왜곡된 시각 때문이다.  키아이 특보는 2014년 7월 국내의 한 진보 시민단체가 한국의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긴급청원(urgent appeal)'한 것에 응하여 한국 방문 의사를 밝혔고, 이에 2016년 1월 우리정부는 '상시초청(standing invitation)' 제도에 따라 키아이 특보를 초청해야 했다. 한국 방문 당시, 키아이 특보는 편향된 조사와 일방적 기자회견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그는 우리나라 현행법상 사전에 신고 되지 않는 시위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 회견문에서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불법 시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는 궤변으로 불법행위를 옹호했다. 그리고 "국제법상으로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폭력을 행사한다고 하여 시위자체를 폭력적이라고 규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제법 어디에도 이런 규정은 찾아보기 힘들다.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차벽 설치도 '평화적 시위대(?)'로 하여금 폭력을 불러일으키게 했다는 뉘앙스로 말했다. 불법시위대의 논리와 유사한 대목이다. 즉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에 대해 조사하러 왔다고 하면서 불법시위까지 옹호하는 듯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다.

그런 전력이 있는 그가 또 다시 편향적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백남기 사건은 유엔특보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은 백씨의 유가족이 경찰지도부를 살인미수로 고발했고, 국가를 대상으로 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사법적 절차에 따라 영장을 집행하여,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밝히는 게 정상적인 프로세서다.

유엔특보는 유엔의 특별절차에 의해 임명된 무보수 명예직이다. 그렇게 때문에 그들의 조사와 권고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유엔의 권위를 등에 업고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비보편적 가치로 전락시키는 일부 유엔특보의 행태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는 현실이 답답하다. 유엔을 감시할 기구와 제도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옥남 바른사회 정치실장
[이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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