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태 재산권센터 연구위원

대한민국 국시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다. 이를 훼손하는 모든 시도는 거세되어야 한다. 북한의 온갖 도발과 핵개발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끝까지 가려는 김정은 정권의 망동이 북한 2천만 주민의 생사는 물론이요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의 목줄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생존을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국군의날에서 김정은 정권과 북한 주민, 국내외 국민들에게 밝힌 탈북 권유는 시의적절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주민은 언제든 자유대한민국으로 오라"고 밝혔다. 

김정은에게 비수를 꽂는 말이었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대한민국의 의지와 선택을 피력하는 선언이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등 친북 친중 성향의 국내 정치인과 좌파 시민들에게는 아연실색케 하는 말이었을 것이다. 김정은과 박지원에게 고하는 자유대한민국의 웅변이었다.

북한은 21세기에 단 하나 남은 노예국가다. 지도부가 자국 국민들을 약탈하고 착취하는 나라다. 장마당 시장에서의 거래가 주민 아사를 막고 있지만 이 또한 김정은과 군 수뇌부 손아귀에 놓여있다. 북에 생명이나 인권은 존재치 않는다. 김정은 맘에 들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아닌 이유로 즉결처형당하는 당 간부들이 부지기수다.

김정은 정권을 제거하는 길만이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자연의 이치이자 신의 섭리다. 지난 개성공단 폐쇄는 이러한 이치를 따른 것이었다. 물에 사는 물고기는 물 없는 곳에 살 수 없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는 애초부터 지금의 북한 독재체제와 상존할 수 없었다. 전쟁은 안 된다며 작금의 김정은 독재체제와 공존하자는 주장은 물 없는 곳에 물고기가 살 수 있다는 궤변이다.

박지원 등 우리나라에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친북 정치인 및 일각의 진보좌파 시민들은 명심해야 한다. 새들도 자유로이 집을 바꿀 수 있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찾아다니며 계절에 맞게 이동할 수 있지만 북한은 그렇지 못하다. (당신들이 그토록 부르짖는) 민주주의가 존재치 않고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게 사는, 김정은이라는 최고존엄 한사람만 존재하는 곳이 북한이다. 입으로만 ‘민주’를 달고 사는 이들이 외면하는 북한의 참상이다. 사람이 먼저이고 민족을 그토록 중히 여긴다면 북한 김정은 정권 제거의 길에 동참해야 한다.

흡수통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동과 주거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정치적 자유가 전무한 이천만 북한 주민들도 이제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자명한 명제다. 김정은의 패악질을 언제까지 두고 보아야 하는가.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부역질에 매진할 뿐더러,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데에 전력하는 자들은 역사의 이치에 거스르는 자이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