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 기자] 최근 보험료의 가파른 인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실손보험의 보험 재정이 실제로 보험의 당초 취지와 달리 허리디스크 등 경증 질환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상품구조개선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의료보험은 우리 국민 3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나 다름 없다. 그러나 최근 '손해율 급등 은 보험료 인상'이라는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10년 이내 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있다.

결국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의료쇼핑·과잉진료 등에 따른 비용을 대다수 국민들이 분담하는 비정상 구조가 심화되고, 결국 향후 보험료 급등으로 가입자가 대거 이탈해 오히려 보장이 필요한 고령층이 되었을 때 혜택을 받기 어려워지거나 상품 판매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국회의원(새누리당)이 입수한 A보험사의 '2015년도 실손보험 실손보험금 수령액 상위 10개 질병'내역에 따르면, 실제로 생명과 무관한 경증질환에 보험 재정이 가장 많이 지출되고 있어 의료쇼핑 혹은 과잉진료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손보험으로 보험금를 가장 많이 받아가는 질병이 디스크, 미끄러짐, 등 통증, 어깨 병변 등 경증 질환들이다. 암이나 심장질환과 같이 실제 보험금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비중은 크지 않았다.

보험의 기본 취지가 '대규모의 불확실한 손실의 위험을 타인에게 전가하거나 타인과 공유'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실손보험 제도가 보험의 기본원리와도 부합하지 않은 채 기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

이처럼 실손보험 재정이 경증질환자들에게 낭비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의 손해율은 점점 증가하고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은 늘어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오래 전부터 알고 대책까지 내놓고도 이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2012년에 정부는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고 2013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으나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장 핵심적인 비급여 진료비의 통제를 위한 대책들은 지금까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당시 종합대책을 보면 2013년까지 '비급여진료비의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위탁하겠다', '비급여 의료비 서식을 표준화 하겠다', '건강보험공단과 민간보험 간에 보험금 지급정보를 공유해서, 과잉 비급여 진료를 최소화하겠다'는 등의 대책을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실손보험 관련 대책이 금융위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및 관련 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문제인 만큼 국무조정실이 직접 나서서 비급여 의료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만 할 때"라면서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선 등 금융위가 주도해서 시행할 수 있는 대책들은 먼저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