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 기자] 올해 대구·경북지역의 경기침체로 인해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대적인 규제혁파 등 획기적인 기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올해 7월까지 법인세수 실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6개 지방청 중 대구청의 실적이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다.

지역기업의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법인세가 적게 징수되는 것은 기업들에게는 일면 다행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만큼 지역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구청(대구, 경북)의 법인세 세수실적은 2010년 부산청(부산, 울산, 경남, 제주)에 이어 4위 수준이었으나, 2013년 대전청(대전, 충북, 충남, 세종)에 뒤쳐지면서 5위로 하락했다.

특히 올해 7월까지 법인세 세수실적에서는 만년 최하위를 기록하던 광주청(광주, 전북, 전남)이 한국전력공사 본사의 광주전남혁신도시 이전 등으로 전년대비 세수증가율이 평균 150% 이상을 기록하면서 대구청이 최하위를 차지하게 됐다. 전년대비 세수증가율에 있어서도 대구청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중부청(인천, 경기, 강원)을 제외하고 가장 저조한 상황이다.

또한 대구경북 지역의 과세대상 법인 기업의 숫자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모두 전국 최하위권이다. 법인세를 납부할 정도의 활동을 하는 기업의 숫자가 이렇게 적으니 관할 국세청의 세수실적 역시 최하위권인 것은 어찌 보면 당연 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올해 8월까지 대구경북 지역 기업들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5.2%로 감소해 부진의 연속이다.

경북 지역의 경우 철강, 전자 등 주력산업의 수출 부진으로 올해 8월까지 수출액이 246억1800만 달러에 그쳐 전년대비 17.3%까지 줄어들어 전국 평균 8.8% 보다 2배 가까이 크게 감소했다.

경북지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철강은 미국 등의 철강제품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인도 등의 신흥국 생산 확대로 감소했다. 휴대폰의 경우 신제품 출시에 힘입어 수출이 다소 증가했지만 최근 발생한 배터리 불량 문제로 이마저도 전망이 어둡다. 이러한 수출 감소세는 스마트폰 업체 간 경쟁 심화, 철강분야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철강,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섬유 등 대구경북의 주력산업들이 성숙기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섬유, 디스플레이는 쇠퇴기 조짐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노후화된 산업 구조의 혁신이 시급함을 지적한다.

하지만 대구경북은 혁신동력의 원천이 되는 창업활동은 부진하다. 대구와 경북의 창업률은 각각 17.5%, 17.1%로 전국 평균(17.8%)보다 낮다. 창업기업들의 생존율도 높지 않아 창업 5년 후에는 평균 10개 기업 중 약 3개만 생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추 의원은 "대구경북 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규제 혁파를 통한 획기적인 기업환경 조성으로 번듯한 기업 유치와 창업 활성화 등이 시급하다"라며 " 이를 위해서 지역 출신 국회의원, 시·도 관계자, 지역 경제인·노동계 등 지역사회가 함께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중앙정부 의존형 지역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스스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5월 30일 발의)이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추 의원은 "이제는 야당도 지금까지의 발목잡기를 그만두고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