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실물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서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은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중소기업청의 민생·실물경제 분야 업무보고에서 "작년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비롯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정부가 기업투자와 관련된 애로는 끝까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런 노력에도 불구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실물경제 현장의 최접점에 있는 산업부와 중기청이 투자걸림돌 이해 관계자와 관련 부처들을 설득해 해결책을 찾는데 노력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미래 성장동력인 기술개발이 상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생태계를 이뤄야 한다"며 "그러면 주력산업인 자동차·전자·조선·반도체 등도 더욱 경쟁력을 갖출 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사업이 창출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조경제와 관련해서는 "기술과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제는 과감하게 걷어내고 자금·판로·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현장에서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벤처 펀드를 확대 조성하고,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 등 패자부활 제도도 적극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창업경제 혁신센터가 지역의 창업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공공기관·지방대학 대학 연구기관 모든 역량 결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기술력과 사업성보다 담보와 재무 상태를 중시하는 현재의 지원관행도 과감하게 바꿔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테두리까지 둘러 멋있게 만든 달력이라도 새해가 되면 필요 없다. 멋있게 만들 달력이라고 해서 올해도 작년·재작년 달력 놓고 일정을 짜면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며 "시대가 바뀌고 기업이나 산업현장에서 수요가 달라지면 정부의 정책도 거기에 맞게 바뀌어야지, 옛날에 잘 맞았다고 그러면 헛수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