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무관용원칙으로 엄정대처해야

'툭하면 정치파업...이제 국민들은 전교조에 신물난다.'

전교조가 25일 명분없는 국민총파업에 참여한다고 선언해 학부모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25일 총파업은 급진강성노조인 민노총이 박근혜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황당한 정치파업이다. 오죽하면  민노총의 간판스타인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마저 명분없는 정치파업에 불참키로 했겠는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전교조가 이런 막가파식 정치파업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 소재에 나올 만하다. 해외토픽감이다.
이번 정치파업 이슈는 박근혜정권의 퇴진, 노동탄압 분쇄, 민영화 반대 등이다. 전교조가 참여할 하등 명분이 없다. 교육정책과 교원복지는 온데간데 없다.

전교조는 그동안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해왔는데, 이번 정치파업 참여는 그 원칙을 허무는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모순을 안고 있다.

주무당국인 교육부는 정치파업에 참여하는 전교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처리해야 한다. 불법파업 참가에 대해선 무관용원칙을 고수해서 비정상을 바로 정상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다음은 바른교육실천행동이 24일 발표한 전교조의 25일 정치파업 참여를 비판하는 성명서 전문이다. 

"전교조가 2월25일 국민총파업(이하 총파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파업은 민노총이 주축인 정치투쟁이다. 노동계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반정부-정권퇴진 운동을 대규모로 추진했고, 기존의 정치단체들이 참여하여 일방적 주장을 관철하고자 되풀이 하던 정치투쟁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이번 총파업에 민노총 금속노조 산하 최대 조직인 현대-기아차 노조가 불참하기로 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철도노조 불법 파업에서 봤듯이, 명분 없는 파업투쟁에 맞서 법에 따른 정부의 엄정 대응에 국민은 지지를 보냈다.

이번 총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교조 역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내걸고 노동탄압 분쇄, 민영화-연금개악 반대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정책과 교원복지는 온데간데없는 정치일색일 뿐이다. 입만 열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외치며 교육혁신을 주장하면서 정치투쟁에 빠지지 않는 전교조의 언행불일치를 지적하기도 이젠 지겹다. 전교조의 정치파업은 지난 수십 년간 계속돼왔지만, 이제 투쟁으로 존재를 과시하던 전교조가 설 땅은 점점 좁아져간다. 국민은 툭하면 머리띠 두르고 거리로 나서는 정치편향적인 전교조에 지쳤기 때문이다. 전교조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해야 할 시점이다.

바른교육실천행동은 불법총파업에 정부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여 전교조가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도록 촉구한다. "[미디어펜=이의춘기자 jungleele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