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이네, 공정성장이네, 동반성장이네 다 성장하지 말자는 이야기다."

국민의 당 유성엽의원(교문위원장)이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용기있는 발언을 했다. 성장 앞에 붙는 국민, 공정 동반 등은 다 '한가한 소리'라고 비판했다. 국민 동반 공정등의 수식어들은 가짜라고 일갈했다.

그의 언급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지금은 경제민주화나 격차해소를 외칠 때가 아니라고 한점.여야 잠룡들은 내년 대선을 겨냥해 격차해소, 양극화 해소, 경제민주화 기치를 들고 있다.

민주당의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문재인 전대표는 기업 대신 가계가 주도하는 국민성장론을 내세웠다. 가계가 어떻게 경제를 주도한다는 건지 황당할 따름이다. 기업이 성장을 주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경제의 기본이치다. 그는 엉뚱한 케치프레이즈를 걸고 있다.
 
국민의 당 대선후보 안철수의원도 공정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대-중기동반성장등이 대표적이다. 정의를 유독 강조하는 그답게 공정으로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여당 후보도 마찬가지다. 김무성의원은 격차해소, 유승민의원도 경제민주화로 승부를 걸고 있다.

여야 대선후보들이 결과적, 기계적 분배와 형평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저성장 저투자 고실업 가계소득 정체, 자영업자들의 경영난 등이 대기업들과 고소득자들의 승자독식에서 비롯됐다는 좌파적 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되고 있다.

성장을 이야기하면 극우, 보수꼴통으로 매도당하고 있다. 시장경제 규제개혁을 강조하도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특유의 반시장적 반대기업 정서로 인해 한국경제의 미래가 어두워지고 있다.

한국경제가 저성장에 허덕이는 것은 승자독식 때문이 아니다. 기업환경을 둘러싼 최악의 규제 때문이다. 신산업인 자율주행과 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핀테크산업 등은 전방위 규제로인해 경쟁국에 비해 뒤지고 있다.

노동부문은 전투적 노조로 인해 노동시장 유연성이 세계꼴찌수준이다. 박근혜정부가 추진중인 노동개혁은 사실상 물건너갔다. 문재인과 안철수가 이끄는 야당이 노동개혁에 대해 결사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기업들이 전투적 노조에 질려 탈한국을 가속화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해외생산량은 이미 국내생산량을 넘어섰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생산은 90%이상이 베트남과 인도등에서 이뤄지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 당은 호남에 대기업의 투자를 갈망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삼성전자에 대해 광주에 자동차전장품투자를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삼성은 협의도 안된 사안이라며 거절했다.

국민의 당도  전북도의 상징적 경제단지인 새만금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삼성은 새만금에 대규모 전자투자를 검토했다가 철회했다. 다른 대기업들의 투자도 저조하다. 심지어 LG CNS가 수천억원을 투자해 첨단토마토 농업단지를 건설하는 것도 강성 농민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다. 일자리를 걷어차는 행태다. 

유의원은 전북을 대표하는 정치인다. 호남에 대한 대기업투자가 부진한데는 규제와 반기업정서가 주된 요인이다. 그가 성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은 기업들의 투자만이 성장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국민소득이 2만불대에서 정체되고 있는 것은 경제가 각종 규제에 신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요한 개혁은 하지않고, 기업들의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잔뜩 채우고 있다. 그리스 등 남유럽국가의 전철을 밟고 있다. 기업들과 부자들의 지갑을 털어 99%의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공짜복지, 가짜복지선동만이 횡행하고 있다. 

문재인과 안철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귀족노조를 열렬히 지지하고 있다. 노동계의 10%도 안되는 정규직 철밥통 귀족노조를 보호하느라 나머지 90%의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청년실업자들의 고통과 한숨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경제는 성장해야 분배와 양극화 문제가 해소된다. 야당은 기를쓰고 낙수효과가 사라졌다고 강변하고 있다. 대기업들 중심의 성장 효과가 중소기업으로 확산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좌파학자들의 반시장적 편견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대신 중소기업 중심의 성장을 해야 한다고 한다. 이를 분수효과라고 한다.

문재인이 가계주도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장과는 거리가 멀다.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를 늘어난다.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야 임직원들의 가계소득도 동반 증가한다. 가계가 성장을 주도하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개념도 모르는 소치다.

문재인식으로 대기업 법인세와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대기업 규제 강화, 퍼주기 공짜복지를 통해 가계의 소득을 올려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황당한 주술에 불과하다. 재정을 거덜내고, 기업들의 활력을 저해할 뿐이다. 되레 가계소득이 더욱 줄어들 것이다. 기업규제는 더욱 늘어나 성장과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것이다.

유의원의 발언이 돋보이는 것은 대선후보들의 반시장적 반기업적 포퓰리즘정책에 대해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도 성장, 둘도 성장, 셋도 성장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자신의 소속정당 대선후보인 안철수의원의 공정성장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유의원은 "지금은 경제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경제가 살아나야 분배가 개선된다고 했다. 경제가 회복돼야 복지를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 유효수요가 충족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1대 99의 갈등프레임으로 대선을 치르려 하고 있다. 제대로 된 시장경제와 성장을 이야기하는 후보는 없다. 보수와 좌파의 구분이 없다. 정당의 정체성도 없다.

야당은 상법개정 등 경제민주화법과 법인세 인상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정작 노동개혁은 거부하면서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저해하는 반시장규제 강화에 목매고 있다.

대선 주자들이 달콤한 말로 표를 매수하려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 국민들에게 꿀만 주지 말아야 한다. 지금의 위기를 해소하기위한 고통분담과 땀을 강조해야 한다. 노동개혁과 규제개혁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국내에 투자하도록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

리더들이 국민들에게 떡과 빵, 일자리를 듬뿍 주겠다고만 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지금의 위기를 해소할 정직한 리더십을 선보여야 한다. 국민과 경제주체들이 해야 할 일들을 제시해야 한다. 고통분담과 내몫 양보를 요구해야 한다. 기득권을 내려놓자고 호소해야 한다.

유의원의 용기있는 발언은 지금의 경제민주화 광풍속에서 한가닥 희망을 준다. 야당 중진의원으로서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깊이있는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퓰리즘에 휩쓸리지 않는 유의원의 소신에 박수를 보낸다. 더 많은 제2, 3의 유의원이 나오길 기대한다. /이의춘 미디어펜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