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은 25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또 통일준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구성해 통일방향을 모색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1년을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관한 담화문을 통해 이 같은 자신의 구상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 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 놓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 경쟁체제 도입과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 계획 등을 발표하고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0%로 대폭 낮추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 관행 및 사회안전망을 확립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창업 벤처생태계 조성에 3년간 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청년일자리 50만개, 여성일자리 15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2017년까지 가계부채를 5%포인트 낮추겠다는 약속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의 가장 첫 내용으로 공공부문의 개혁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오랜 관행과 비리가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발전에 더 이상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며 "앞으로 철저한 쇄신과 강도 높은 개혁과 체질 변화를 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처럼 정부 재정부담을 공기업에 떠넘겨 부실을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불공정거래 관행의 개선을 위해 "앞으로 관련기업, 민원인들과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새로운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6개월마다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도를 하도급 등 불공정거래 전반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 권리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며 "권리금 보장보험을 도입하고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 임차인이 억울하게 삶의 기반을 잃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대립적 노사관계의 해소 방안으로 "임금과 생산성간 연계를 강화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줄이고 비정규직 해고요건을 강화하여 고용보호 격차를 줄여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비정상적 상황부터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경제적 '패자부활'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도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청년의 취업 단계별 애로요인을 해소해 청년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할 것"이라며 "우리의 우수한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생애주기별로 약한 고리를 해소해 여성 일자리를 150만개 만들겠다"고 말했다.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규제 개혁 의지도 재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한 건 한 건씩 하는 규제 개선을 넘어 앞으로는 규제의 시스템 자체를 개혁해 나갈 것"이라며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반드시 그 만큼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토록 하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규제가 늘어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남아 있는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시킬 것"이라면서 네거티브 전환이 어려운 규제에 대해서는 "존속기한이 끝나는 즉시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자동효력상실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