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가 두 번째 임금협상에 합의했다.

1차 합의안에 비해  기본급등이 좀 더 올랐다. 노조는 전면파업 등 볼썽사나운 강경투쟁을 통해 밥그릇을 더 챙겼다.

평균 연봉1억원대 금수저노조가 울산과 아산 전주의 생산라인을 전면 중단시켜가면서 얻은 대가는 결국은 '탐욕'이었다. 노조는 생산라인을 멈추게 만들어 기본급 7만2000원 인상, 성과급및 격려금으로 기본급의 350%+33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주식10주를 얻어냈다. 기본급과 성과급 격려금등을 합칠 경우 노조원들은  1인당 1500만원이상 더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조는 14일 조합원 전체 투표에서 가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조가 2차 잠정합의안마저 부결시킨다면 비등점을 넘어선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임금인상은 생산성에 기반한지는 오래됐다. 귀족노조의 임금인상은 오로지 붉은 띠와 주먹을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다. 1인당 생산성은 이미 미국 중국 등 해외근로자에 비해 뚝 떨어졌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국내공장에서는 26.8시간, 미국 앨라바마공장은 14.7시간이 걸린다. 미국공장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거의 두배나 높다. 세계1위 도요타도 19.5시간으로 현대차 노조원들보다 생산성이 훨씬 높다.

생산성은 낮은데, 사실상 국내 독점생산을 악용해 노조가 매년 큰 폭의 임금인상을 챙기고 있다.

회사는 파업으로 생산차질이 장기화하는 것보다 응석부리는 노조에 '사탕'을 더 주는 것으로 달래왔다. 전투적 노조가 회사를 압박하는 한 장기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을 것이다. 자동차도시가 유령도시로 전락한 디트로이트가 남의 일이 아닐 것이다. 

노조가 무책임한 파업을 이어갔다면 정부의 강제 긴급조정권 발동도 이뤄졌을 것이다. 

노조의 파업장기화로 현대차는 격심한 피해를 입었다. 24차례의 파업으로 3조1000억원, 14만2000대가 생산차질을 빚었다. 노조 파업 여파로 9월 자동차 수출은 24%나 급감했다. 전체 수출도 감소세로 돌아서게 만들었다.

세계5위 자동차생산규모도 인도에 밀려 6위로 떨어졌다. 자동차수출도 세계3위에서 멕시코에 추월당했다.

현대차노조는 지금 단기적인 임금인상에 재미들렸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국내 생산시설 증설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해외로, 해외로 나갈 것이다. 해외생산비중은 이미 절반을 넘어섰다. 국내 일자리는 정체되거나 감소할 것이다. 미국 중국 멕시코 터키 등 해외일자리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귀족노조의 파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양극화를 부채질하는 주범이다. 현대차 노조원의 평균연봉 1억원은 중소기업 협력업체 근로자의 2배가 넘는다. 비정규직은 현대차 노조원의 30%만 받는다. 초특급 귀족노조가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의 임금을 빼앗아가는 셈이다.

박성택 기협중앙회장은 최근 "노동귀족들이 만드는 자동차를 사면 안된다"고 했다. 중소기업 차원의 현대차 불매운동을 제안한 것이다. 국민들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더 이상 노조가 아니다. 대한민국 근로자 중 0.1% 금수저들이다. 대한민국의 가장 혜택받는 기득권 세력이다. 우리사회의 경제선진화와 노동개혁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로 떠올랐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함께 노동시장유연화를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잠정합의안을 통과시킨 후 파업차질을 만회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생산성을 경쟁국은 물론 해외공장 근로자들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다시금 자동차생산 5위국의 지위를 탈환해야 한다. 세계 3대 자동차 수출국 위상도 되찾아야 한다.

자동차산업이 갖고 있는 엄청난 전후방 연관산업효과를 감안하면 노조가 사측과 손잡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전기차 자율주행차 수소차 미래형 자동차 개발에 합심해야 한다. 도끼자루 썪는 줄 모르고 벌이는 파업은 더 이상 안된다.

현대차는 최근 미국에서 일부 차종의 결함으로 수십만대를 리콜키로 했다. 글로벌자동차판매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악재다. 대규모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국내외 악재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노조의 장기파업은 부적절했다. 무책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귀족노조를 지지해온 야당 의원조차 현대차노조의 파업에 비판적 스탠스를 보였다. 대우차 노조위원장 출신의 홍영표 민주당의원. 홍의원은 12일 언론인터뷰에서 "이런 파업에 대해 납득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현대차 노조의 임금인상 파업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기업노조는 사회적 위상에 걸맞는 책임감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노조로 거듭나야 한다. 제밥그릇만 챙기는 이기주의노조, 슈퍼특권계급을 내려놓아야 한다. 협력업체, 비정규직근로자들의 아픔을 공감해야 한다. 임금인상 파업을 자제하고, 협력업체및 비정규직들과 혜택을 나눠야 한다. 임금인상분의 일부를 하도급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게 해야 한다.

도요타는 65년간 무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세계1위 자동차가 되는데는 노사가 합심했기에 가능했다. 노조는 임금인상요구를 자제했다. 회사 수익금은 차세대 연구개발에 투입하도록 양보했다. 회사의 경쟁력이 강화돼야 근로자들의 일자리도 보장된다는 현명한 판단에서다.

귀족노조의 노동개혁 저항은 결과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죽이고 있다. 현대차 노조처럼 연례적인 파업을 벌이면 자동차산업의 미래는 암울하다. 산업공동화를 부채질한다.

대한민국은 자동차산업 경쟁력강화, 제조업 공동화 방지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대기업노조의 무분별한 파업을 막는 길은 노조에 대한 과보호를 없애는 데서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파업 과보호 3종 세트', 즉 대체근로 금지, 사업장 점거 허용, 엄격한 직장폐쇄 요건을 뜯어고쳐야 한다.

노조파업 시 대체근로자 투입을 막는 나라는 한국과 아프리카 말라위뿐이라는 비아냥이 더 이상 지속돼선 안된다. 현행 노조법을 당장 개정해서 대체근로자 투입을 허용해야 한다.

현행 노동조합법과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 파업시 신규채용, 하도급, 파견 모든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금수저노조의 독식, 정규직과 비정규직 양극화 심화를 막기위해선 사측에도 동등한 무기를 허용해야 한다. '무기대등의 원칙(equal footing)'을 적용해야 한다. 근로자의 파업에 맞선 사측의 대체인력 투입을 보장해야 한다.

대체인력 투입이 이뤄져야 철밥통 귀족노조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다. 비정규직의 고통도 해결할 수 있다. 백수로 있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노동시장이 유연화돼야 해외로 탈출한 우리 기업들의 유턴도 가능하다.

정치권은 양극화 문제를 반기업적 경제민주화,와 법인세 인상등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금수저노조부터 개혁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려면 대기업 귀족노조의 특권을 없애야 한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려면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한다.

현대차노조 장기파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치명적 문제가 무엇인지 극명하게 드러냈다. 야당 노동전문가마저 현대차 노조의 탐욕을 비판하고 있다. 더 이상 정치권은 노동개혁을 미루면 안된다.

여야가 나라경제를 생각한다면 국회에서 낮잠자고 있는 노동개혁법안을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갈 길이 멀다.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이의춘 미디어펜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