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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반쪽·막말…20대 국감 중간성적 'F학점'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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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6-10-13 12: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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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옥남 바른사회 정치실장
매년 국정감사는 국회 정치 일정 중 시쳇말로 가장 '핫한' 제도다.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거의 24시간 카메라가 국회를 향해 돌아가고 또 말 한마디로 순식간에 세간의 주목을 받아 소위 말하는 '국감스타'가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도 하다. 일부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주목받기식' 욕구와 365일 중 정기국회 기간 동안 20일 내외로 실시되는 '이벤트식' 국감이 합쳐져 그동안 수많은 국감 구태(舊態) 관행을 낳았다.

대표적인 것이 증인 채택을 둘러싼 파행, 피의자 다루 듯 하는 증인신문 실태, 또 증인으로 채택 해 놓고 하루 종일 대기시키기, 국감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인한 사실관례 오도, '묻지마 폭로' 등 이러한 구태들은 매년 빠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지적받았다. 그리고 매년 똑 같은 구태에 대한 똑 같은 대응방안이 등장했다.

2016년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간평가 성적은 "F학점"이라고 한다. 야박하다고 느껴질지 모르나 현실과 괴리가 있는 평가는 아니다. 우선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국감 구태 중 '파행'을 살펴보자.

기존의 국감 파행은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당은 방어 입장, 야당은 공격하여 불러내는 입장차이로 인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올해 국감파행은 뜻하지 않게 김재수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를 둘러싼 국회의장의 중립성 논란으로 여당이 국감을 보이콧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위원장이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국정감사 중지를 갑자기 선포하고 전체회의를 열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위원장석 앞으로 나와 야당 간사들, 유 위원장과 입씨름을 벌였다./사진=미디어펜

국감 첫날부터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는 파행으로 이어졌고, 야당 단독으로 일부 위원회만 반쪽짜리 국감을 진행했다. 여론이 거세지자 새누리당은 10월 4일 국감에 전격적으로 복귀했지만 이번에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서 증인 채택 건으로 파행을 면치못했다.

파행 이외에도 증인을 불러놓고 장시간 대기시키면서 신문 한번 하지 않은 구태도 여전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정무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의 신문 실태를 영상 자료로 조사한 결과, 3개 위원회에 총 190여명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실제 신문을 받아 답한 증인은 약 60여명으로 답변율은 34%에 불과했다. 즉, 증인으로 불려 나온 사람들의 반 수 이상이 말한마디 못하고 국감장에서 시간을 허비한 것이다.

동일 이슈에 대한 중복 지적도 그대로 반복되었다. 국정감사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위원들이 국정의 전반을 두루 점검하고 실책을 지적하여 개선방안을 유도해야 한다. 그러나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세간에서 화재가 되는 이슈-미르재단, K-sports 등-에만 몰두하여 의원들이 중복적으로 지적하고 반면 점검해야 할 중요한 다른 이슈는 자연히 묻혀 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그대로 재연되고 있다. 증인을 하대(下待)하는 듯한 태도, 무례함, 막말 등도 여전하다.

국정감사가 이렇게 구태로만 가득한 것은 아니다. 행정부 등 피감기관에서는 국정감사를 받기 위해 지난 1년간의 행정을 점검하는 기회를 통해 업무를 챙겨볼 수 있고, 잘못된 정책이나 시책은 국감에서 지적받아 시정된 사례도 있었다.

당장 '이벤트식 국감'을 폐지하라고 하나 국정감사에 대한 사항은 헌법에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개헌의 문제와도 연관 있다. 개헌 자체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개헌만이 해결책인 '상시 국감' 도입만을 고집한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높은 국감개선책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옥남 바른사회 정치실장
[이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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