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5일 "검찰개혁을 위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도의 도입이 무산직전에 와 있다"며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더 이상 '정치검찰', '특권검찰', '비리검찰'이 나오지 않도록 검찰 쇄신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며 "그러나 취임 후 1년이 지난 지금 박 대통령의 공약은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통령 취임 후 1년간 검찰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에 대한 외압과 징계,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남북정상대화록 유출 사건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노동자 파업에 대한 무리한 기소남발로 일관했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은 훼손되고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도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의 기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안을 고수하면서, 실질적 논의의 진척을 가로막았다"며 "어떻게 지난 1월1일 합의한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입법과 관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진정성를 갖고 합의처리한다'라는 말을 믿을 수 있단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공약파기의 핵심당사자인 대통령의 책임있는 입장 표명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공약의 실천만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던 원칙과 신뢰를 회복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정호준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검찰 스스로의 자정은 기대할 수 없으며 검찰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면서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더 이상 검찰 개혁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은 공익의 대변자로서 검찰을 바로세우는 첩경"이라며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의 즉각적인 도입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햇다.
앞서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법 합의를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법안심사 보이콧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