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의경 복무 시절이었다. 당시엔 부대로 전입한 지 두 달도 안 된 막내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한 후 49제 행사가 서울시청에서 열렸다. 필자가 속한 중대는 을지로 1가에서 시청 쪽으로 행진하는 시위대가 돌발적으로 차도에 뛰어들어 행여나 교통이 혼잡해지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업무를 맡았다.

행진하던 시위대는 과격했다. 차도의 경계에서 일렬로 폴리스 라인을 치던 필자를 비롯한 의경 선임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필자는 광화문에서 흔히 보는 방패를 들지도 않았고, 진압복을 입지도 않았다. 일명 하이바라 불리는 안전모는 커녕 얼굴이 훤히 드러나는 백모를 썼고, 교통 조끼를 입고 있었으며 한 손에는 불봉을 들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저 경찰이라는 존재 자체가 싫었는지 지나가면서 모욕을 줬다. 

 

만약 한겨레신문에서 이 칼럼을 본다면 필자를 민주주의 혐오자라고 손가락질 할 것이다. 그들은 경찰을 모욕하는 것도 정당한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역의 의무를 지닌 대한민국 청년으로서의 숙명을 받아들여 열심히 복무하는 이들에게 모욕감을 주고, 심하게는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기사 개요> 

● 매체: 한겨레신문

● 기사명: [사설] 인간이길 포기한 백남기씨 관련 혐오와 모욕

● 등록일자: 2016년 10월 06일(목)

기사의 강렬한 제목에 이끌려 정독했다. 기사는 지난 9월 26일 사망한 백남기 씨에게 일부 세력이 혐오와 모욕을 했다고 한다. 누군가가 생각없이 백남기 씨의 사망을 보고 '잘 죽었다.’는 식으로 막말과 폭언을 일삼았구나 싶었다. 특정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몇몇 상태가 불온한 자들이 무책임한 소리를 했구나 생각했다. 예상대로 기사의 내용이 그러했다면 이 글을 기고하진 않았을 것이다.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가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병사’라고 주장하면서 가족이 연명치료를 거부했다고 언급하자... (중략) 자유청년연합 대표라는 이는 유족들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발표... (중략) 극우 행동단체 '엄마부대’는 백 교수를 지지한다며 유족을 비난하는 시위를... (중략)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백남기 농민 사망의 책임을 유족에게 돌리면서 모욕하고 음해하는 글이 거리낌 없이 유통... (중략)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물대포에 맞는다고 얼굴 뼈가 안 부러진다.”며 당시 상황을 무시한 궤변까지 내놓는다."

기사는 백남기 농민을 모욕하는 일각의 행위에 대해 지적한다. 그런데 정작 백남기 씨의 사망과 관련한 모욕적인 발언이 무엇인지에 대한 서술은 어디에도 없다. 맨 위에 전문가인 서울대병원 교수는 병으로 사망했으며 가족이 치료를 거부했다고 소견을 밝혔을 뿐이고, 다음 시민단체 대표는 법을 믿고 사망자의 유족들을 고발하겠다고 피력했을 뿐이다.

시민단체는 교수의 주장에 동조하여 가족이 치료 거부한 선택을 비판했을 뿐, 백남기 씨를 모욕했다는 내용은 없다. 마지막으로 '물대포에 얼굴뼈가 안 부러진다’고 한 국회의원의 주장은 단순한 궤변으로 치부해버린다. 

"경찰은 집단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투입 기준을 △업무방해 △교통방해 △행정기관 집단진입  △노사분규 현장 불법행위 △학원가에서의 학교 밖 집단진출시위 등으로 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경찰을 투입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폭동이나 방화 등 과격한 폭력시위에는 살수차 등 진압장비를사용하고, 화염병과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한 시위대에 대해선 '화염병 전담타격대’를 출동시켜 과감한 진압작전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경찰지휘관간담회’에서 경찰지휘관들에게 “당장은 지금의 법과 질서, 제도를 갖고 질서를 바로 잡아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고, 불공정한 것이 있으면 (서서히)고쳐 나가겠다.”며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1) 

13년 전, 집시법과 관련해서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은 낮선 느낌의 한겨레 기사 중 일부다. 과격한 폭력시위에 살수차 등의 장비를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넘은 엄연한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한 것이다. 질서를 바로 잡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당시 노무현 정권의 조치였다. 왜 이 때는 살수차 사용과 강력한 준법정신을 강조하는 정권에 대해 '공안독재의 부활’과 같은 비판을 하지 않았는가? 

 

유족을 패륜으로 몰고, 힘겨워할 그들에 대한 배려심이 없다는 내용도 등장한다. 유족의 치료거부, 그 자체를 비난 할 수는 없다. 치료받는 모습이 고통스러우니 그런 힘든 결정을 할 수는 있다. 문제는 병원과 유족의 주장이 각각 다르다는 점이다.

당당하게 처음부터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치료거부라는 힘든 결정을 했다고 밝혔으면 되지 않은가? 만약 서울대병원 측 주장을 인정하지 못하겠으면 당당하게 국립과학연구소에 부검을 받으면 될 일이다. 병원도 싫고, 국립연구소도 싫으면 가족이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히 알고 싶지 않은가? '단지 물대포 맞고 죽었어.’ 아버지의 죽음을 그렇게 흘려보내고 싶은가? 

정부가 제 역할을 하기 바라는 차원에서 필자는 백남기 씨가 병을 이겨내길 바랐다. 시위 중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 엄중히 법에 의해 심판받아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럴 기회조차 갖지 못했기에 백남기 씨의 죽음이 더욱 안타깝다. 그저 도로에서 떼쓰기만 하며 어리광부리는 야만이 더 번지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준법정신을 찾아야 한다. /최성환 자유기고가

1) [집시법]경찰, 불법시위 곧바로 현장 검거, <한겨레>, 2003년 6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