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세청에서 열린 '2014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조세제도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종교인 소득, 파생금융상품 과세, 금융용역 과세 확대 등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 달성,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로 가기 위해서는 세제·세정 측면에서의 뒷받침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창조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창업·벤처기업, 서비스업, 구조조정 기업을 세제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엔젤투자에 대한 공제혜택을 늘려 벤처·창업자금 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조세감면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과 청년·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세액공제제도(CTC)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세제·세정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겠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또 "월세 세입자에 대한 공제혜택도 확대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금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통장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겠다"며 "해외 소득·재산 파악을 강화해 역외탈세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날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최소화하고 조사기간을 단축하는 대신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4대 중점분야에 대한 조사는 강화하기로 했다. [미디어펜=권일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