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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치 전화료"…국회의원 1인 국감자료 500건 '황당 갑질'
산자위 3만건 훌쩍 업무 마비…보복성·길들이기용 실효적 보완책 시급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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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6-10-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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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옥남 바른사회 정치실장
매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는 문제점 중 하나는 '일부' 의원의 방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일부'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이다. 물론 일부 의원과 피감기관의 행태지만 그 부작용은 만만찮다. 국회사무처에서 발간한 「국정감·조사 통계자료집」에 의하면 2015년 국정감사에서 국감 위원 316명이 요구한 서류 제출 요구 건수는 14만8446건이다.

위원 1인당 평균 약 469건을 요구한 셈이다. 위원회별로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3만63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국토교통위원회로 2만471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만344건,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1만5582건, 법제사법위원회 1만1680건 순이다. 이 5개 위원회는 모두 자료 요구 건이 만 단위다.

피감기관에서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의원 자료요구 백태를 소개하면, '10년 치 공문서 목록 5일 만에 제출'에서부터 '20년 치 개별지가 및 개별주택 예산집행 현황', 공기관의 '10년 치 전화요금 상세내역, 전 직원의 최종 학력', '10년 치 연구용역 발주현황'과 의원 간 중복자료 제출 시 다른 엑셀 양식에 맞춰 변경해 달라는 요구까지 그야말로 각양각색이다.

여기에 더해 '보복성 자료요구'나 '피감기관 길들이기'용 마구잡이 자료 요구에라도 걸리면 피감기관 관계자들은 자료 제출 건으로 철야근무는 기본이고 일상업무까지 마비될 지경이다. 매년 피감기관은 국회의 무리한 자료요구로 곤란을 겪자 공무원노조가 나서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다.

   
▲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 1인당 자료 요구 건수가 500건에 달한다. 국감이 보복성·피감기관 길들이기용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점이다. 사진은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위원장이 지난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국정감사 중지를 갑자기 선포하고 전체회의를 열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행태는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진다. 국회법 128조는 국회가 기관에 대해 국정감사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자료 요구가 가능하다.

자료의 범위에 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4조에 의해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외에는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국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막상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제출했지만 실제 국감에 활동되는 사례는 낮다는 것이다.

이렇듯 매년 반복되는 국감 자료 요구와 거부 행태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가? 우선, 국회가 피감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경우 현행법에 명시된 절차만 지켜도 문제점은 상당부분 줄어 들것이다. 자료 요구는 국정감사 이전에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국감장에서 자료를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거나 정식 공문으로 제출되어야 함에도 일부 보좌관은 국감에 임박해서 인터넷 포털사의 개인 메일로 급히 제출하라고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절차를 지키지 않는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합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국가기밀'외에 거의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현실에서 민감한 개인 정보나 지나치게 방대한 자료에 대한 실효적인 보완책이 시급하다. 이러한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내년에도 국회의 무리한 자료요구와 '불량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폐해는 똑같이 반복될 것이다. /이옥남 바른사회 정치실장
[이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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